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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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임금등 [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2022. 7. 7. 선고 2021나12929 판결]
1	.... 28. 선고 71다1713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해...
2	수당등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2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2] 월급제 사원이 지급받는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3] 시급제 사원이 고정수당을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3	급료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3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ㆍ약사 등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
4	노임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19501 판결]
4	[1] 통상임금의 개념과 그 범위 [2] 의료보험조합이 매년 1회 일정 시기에 전직원에게 지급하는 체력단련비 및 월동보조비는 통상임금에 속한다고 한 사례 [3] 의료보험조합이 일정 ...
5	임금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5	[1]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 사례 [2] 월차휴가제도의 입법취지 및 근로기준법시행...
6	임금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18553 판결]
6	가. 동절기 단축근무시간제하에서 평일 7시간을 넘는 초과근로시간이 할증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시간외 근무에 대하여 취업규칙 소정의 할증임금을 지급하기로 ...
7	임금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7	가. 숙·일직시 본래의 업무가 연장되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나. 시내버스 운송사업회사의 총무부...
8	임금 [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8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에 관하여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로시간나. 연, 월차유급휴가를 이용하지 아...
9	임금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9	가. 통상임금의 정의와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금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다.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10	임금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카25734 판결]
10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제한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주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의 산정방법나. 연월...
11	임금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1	가. 통상임금의 정의나. 시간급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월 유급휴일 해당 근로시간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다. 사용자의 보수규정이 "시간당 임율의 계산은 월...
12	임금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12	가. 근로기준법 소정의 기준근로시간의 제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시간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 시간급 통상임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방법나. 연·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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