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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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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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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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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입주권확인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49882 판결]
1	[1]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에 정한 제3자의 적용 범위 [2] 아파트 분양신청권이 전전매도된 경우, 설사 최종 매수인이 백지 매도증서, 위임장...
2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카16761 판결]
2	토지 매도인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에 있어 그 토지 위에 신축된 건물의 매수인이 위 계약해제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을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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