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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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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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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제3자이의 [인천지방법원 1998. 3. 26. 선고 97가합22368 판결 : 항소기각, 상고]
1	환매등기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하여는 환매의 의사표시 외에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까지 환매기간 내에 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제3자이의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6914 판결]
2	환매특약부 매매계약에 정해진 환매기간 내에 환매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한 매도인이 가압류집행을 한 자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있는 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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