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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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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 전원합의체 판결]
1	[1]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스스로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 여부(소극) [2]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제3자...
2	건물철거등 [대법원 1997. 9. 9. 선고 95다47664 판결]
2	[1] 6·25 사변으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멸실된 임야에 대해 1필지로 멸실회복등기된 경우, 그 뒤 여러 필지로 분할등기되거나 구 지적법에 의해 여러 필지로 임야대장이 복구된 사...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4615 판결]
3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루어진 분필등기의 효력나. 일필의 토지의 특정방법 및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의 결정기준다. 지적공부 소관청의 분필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
4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
4	가.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한 실질심사권 유무(소극) 다. 지적업무처리지침의 법...
5	지적공부상분할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3. 3. 23. 선고 91누8968 판결]
5	가.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나. 지적 소관청의 토지분할신청 내용에 대한 실질심사권 유무(소극) 다. 지적업무처리지침의 법...
6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6	가.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진행기...
7	토지분할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누7542 판결]
7	가. 거부처분 이후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하여 다시 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였다면 새로운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진행기...
8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5208 판결]
8	가. 지적법상 분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분필등기의 효력 유무(소극)나. 등기부상 2필지로 분필등기가 되어 있으나 임야대장과 임야도상으로는 분할되지 않은 경우 원래 임야 내의 특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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