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HOME
판례·해석례 등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4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가등기말소 청구소송에서 매매예약 완결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도록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시효완성으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제천지원 2023. 7. 19. 2021가단22868]
1	매매예약 완결일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10년이 경과하도록 본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등기청구권은 시효 완성으로 소멸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9097 판결]
2	담보가등기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했음에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고 그에 따라 가등기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직권말소된 경우, 가등기 후 매수인이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
3	건물명도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다12446 판결]
3	담보가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그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근거 및 그 소멸시효 원용권의 성질
4	가등기말소등기등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카27570 판결]
4	가. 토지를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토지 상에 타인이 건물 등을 축조하여 점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뒤 가등기에 기한 ...

1

/1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