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160 판결]
1	'서면에 의한 증여'에 있어서 서면의 의의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2809 판결]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된 때의 의미와 그 판단기준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3	공장 울 안에 공장건물과 인접하여 설치된 둥근 콘크리트 및 철판벽면과 삿갓모양의 지붕을 갖춘 저유조가 독립된 건물이라고 본 사례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