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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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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도시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여 설치한 공공시설 및 그 부지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의 소유권 귀속시기{=사업완료(준공검사)시}
[1]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2] 매매계약 체결시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만을 기망에 의한 법률행위로서 취소할 수 있는지...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동기의 착오에 있어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3] 법률행위 일부 취소의 요건과 효력
가.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양도세액의 착오를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나. 부동산의 양도에 부과될 세액의 착오가 민법 제109조 소정의 착오에서 제외되는지...
가. 법률행위 일부취소의 요건과 효력나. 시가 특수삭도사업 허가를 함에 있어 삭도시설과 그 부지를 기부채납케 한 조건을 붙인 것이 담당 공무원의 법규 오해에 기인한 것이라 해도 재...
가. 시로부터 공원휴게소 설치시행허가를 받음에 있어 담당공무원이 법규오해로 인하여 잘못 회시한 공문에 따라 동기의 착오를 일으켜 법률상 기부채납의무가 없는 휴게소부지의 16배나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