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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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7765 판결]
1	[1] 사직서의 유ㆍ무효의 판단 기준과 근로관계 소멸 통지의 성질 [2] 사직서의 작성이 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것으로서 사직서를 근거로 이루어진 근로관계 소멸의 통지가 근로기준법상의...
2	임금등 [대법원 1996. 7. 12. 선고 94다52195 판결]
2	[1] 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 결정되고 그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위헌결정일) [2]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처분에...
3	건축물준공검사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3	가. 건물준공처분의 법적 성질나. 인접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4	퇴직금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3298 판결]
4	가. 상법 제385조 제1항 단서 규정의 적용범위나.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에 대한 의원면직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5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
5	가. 사용자의 사직서일괄제출 지시에 의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되어 면직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
6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36666 판결]
6	[1]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으나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로부터...
7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1993. 2. 9. 선고 91다44452 판결]
7	가. 사용자의 사직서일괄제출 지시에 의하여 사직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부득이 사직서를 제출하여 선별수리되어 면직되었다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의 공직...
8	면직처분무효확인등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8	가. 근로자들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하는 내심의 의사 없이 일괄적으로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사용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위 근로자들의 사직의사표시의 ...
9	해고무효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3670 판결]
9	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진의 아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선별수리하여 의원면직처리한 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7조 등의 강행법규에 위배되...
10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1554 판결]
10	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좇아 일괄하여 사직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그 사직서에 기하여 의원면직처리될지 모른다는 점을 인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의 내심에 사직의 의사가 있는 ...
11	요양 보험급여불승인결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63398]
11	...-05-15561:3028:005주간2015-05-05~2015-05-11554:308:00총 근무 230시간 0분(주당.../89140/80145/100120/80120/72130/75140/90135/80120/80○ 원고는 2014.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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