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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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다212178 판결]
1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등에 관하여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확정적...
2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광주지방법원 2022. 8. 17. 2020나70655]
2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며, 체납자의 승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봄
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19구합71937 판결]
3	.... 3. 소송비용의 10%는 원고가, 나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수 없고(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1....
4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 [수원지방법원 2021. 12. 16. 2019구합71937]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임
5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12. 9. 선고 2020누62299 판결]
5	...,100만원2,300만원2,500만원2,700만원2,900만원?3. 참고 사항■ 2016. 12. 21., 22.에... 2000. 12. 12. 선고 99두12243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6	유동적 무효인 계약으로 인한 수입금액의 과세여부 [부산지방법원 2021. 10. 21. 2020구합25879]
6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양도소득을 파악하여 이득의 지배관리나 향수를 하는 지위에 있는 것만으로 양도소득이 있다고 판단...
7	제1매매계약의 해제 여부 및 명의신탁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1. 9. 16. 2020구단100279]
7	제1매매계약은 제반 사정으로 보아 해제되었으며 원고가 최종 매수인에게 직접 매도한 것이 맞으며 명의신탁 주장은 입증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음
8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와 기타소득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2019가합51481]
8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기타소득의 과세는 중대명백한 위법이 없어 부동이득의 사유가 되지 않음
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일 이전에 매수인의 잔금미지급을 사유로 한 계약의 해제는 적법ㆍ유효한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8. 9. 6. 2017구합88695]
9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매매계약은 유동적 무효상태에 있는바, 토지거래 허가나 허가구역의 지정해제가 있기 전에는 매도인이 잔금미지급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
10	이주택지분양권매매계약무효확인·분양자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등 [부산지방법원 2015. 12. 16. 선고 2015가합43595 판결]
10	... 판결,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11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소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1863 판결]
11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 최초매도인과 매수인이 체결한 매매계약에 관한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
12	가등기 말소등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89900 판결]
12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위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13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12. 6. 13. 선고 2012누4137 판결]
13	...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없게 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8427 판결, 대법원 2003. 10. 23....
14	배임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11도614 판결]
14	[1]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하여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확정적 무효) 및 정상적으...
15	가처분취소 [대법원 2010. 8. 26. 자 2010마818 결정]
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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