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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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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6664 판결]
1	[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기간과 방법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제2조에 의...
2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4666 판결]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 소정의 환매권의 법적 성질과 환매권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다4673 판결]
3	가. 징발재산환매권의 법적 성질 및 그 존속기간나. 위 “가”항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4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8456 판결]
4	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국방부장관이 환매권자에게 환매의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의 환매권의 존속기간나.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소정의 매수요건인 군사상...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4. 23. 선고 90다카643 판결]
5	가. 징발재산 환매권의 존속기간나. 군사상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징발 매수하였으나 그 이후 그 지상에 군사시설 등이 설치된 바 없고 군사훈련 등 군사상 용도로 사용된 일이 ...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3420 판결]
6	가. 징발재산 환매권의 법적성질 및 그 존속기간나.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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