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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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대여금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
1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
2	보증금등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다25938 판결]
2	[1] 이사가 재직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변제충당에 관한 약관조항이 채권자에게 무제한의 포괄...
3	구상금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3	[1] 이사가 재직중 회사의 확정채무를 보증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를 요하는 대외적 거래행위를 ...
4	보증채무금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4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책임의 범위를 재직 중 발생한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
5	보증채무금 [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다31645 판결]
5	[1] 이사가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임한 경우, 그 책임의 범위를 재직 중 발생한 채무만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환시기와 상환방법이 ...
6	구상금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
6	이사 재직 중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사임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구상금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7	가. 근보증에 관한 신용보증약정서를 이용한 신용보증을 개별보증으로 보아, 그 구상채권에 대한 연대보증 역시 확정채무에 대한 것으로 본 사례나. 확정채무의 연대보증인은 자신의 동의 ...
8	구상금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
8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9	구상금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
9	가.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사직 사임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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