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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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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7031 판결]
1	...,750,000원씩 합계 1,803,000,000원, 교육세 90,150,000원씩 합계 350,600,000원을 신고,...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2구합16245호로 위 중구청의 2001.1.10.자...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3. 5. 16. 2002구합16245 원고패]
2	... 60,10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 등록세 450,750,000원, 교육세 90,150,000원을 신고·납부하자, 피고는 같은 날 이를 수납하고 징수결정을...
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13589 판결]
3	[1] 근로기준법 제5조의 남녀의 차별적 대우의 의미 [2]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
4	퇴직금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115 판결]
4	가.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률의 변...
5	퇴직금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52115 판결]
5	가. 단체협약 부칙에서 협약체결시까지의 근로조건 등 모든 사항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효력을 승인하면서 퇴직금지급률의 변경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노동조합이 퇴직금지급률의 변...
6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6245 판결]
6	가. 애초에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거나 그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나. 일용노동자의 가동년한이나 공무원 및 동종회사 직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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