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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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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식인도ㆍ매매대금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나30505 판결]
1	... 피고(반소원고)에게 1,836,909,554원을, 소외 1로부터 별지 제2목록... 있으며(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등 참조), 한편 토지의...
2	계약금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다577 판결]
2	[1]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의 제공 없이 잔대금 지급기일이 도과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에 대한 지체책임...
3	매매대금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4604 판결]
3	[1]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여야만 지체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2]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 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잔대...
4	지체상금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다7793 판결]
4	[1] 매수인이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상태에서 입주예정일이 도래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입주를 가능하게 할 의무와의 관계 및 매도인의 지체책임 ...
5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31109 판결]
5	[1]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 [2] 공장의 신축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입한 토지가 농지의 전용을 제한하는 법령에 의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공장의 부...
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3107 판결]
6	가. 매수인의 중도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잔금지급기일이 지난 경우 매수인의 중도금을 포함한 매매잔대금의 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
7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9930 판결]
7	매수인이 선이행하여야 할 중도금지급을 하지 아니한 채 잔대금지급일을 경과한 경우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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