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풋터 바로가기
근대법령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닫기

법령

참조법령
법령명

총 0건

참조법령 리스트
번호 법령명
닫기
검색어
  • AND 검색 : *, &, blank(공백)
  • OR 검색 : +, |
  • 문자열 검색 : 쌍따옴표(“ ”)
사건대상
판례등급
법원종류
참고법령
선고일자
~
출처
법원명
정렬방법
검색옵션 열기
검색
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총 32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관리비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3다310648 판결]

    [1] 구 부동산등기법 제124조 제2항에 따라 등기의 일부로 인정되는 신탁원부에 신탁부동산에 대한 관리비 납부의무를 위탁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수탁자가 이로써 제...
    2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나50624 판결]
    ...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등 참조), 제척기간의... 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3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0. 6. 25. 선고 2019나2013948 판결]
    ...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적용하여 계산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계산식에 따라 원고가 피고로부터...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 추진계획(증거목록 순번 1854, 2120, 2147), 안보교육 관련 논의(10. 14.)시... 예산 집행 내역(증거목록 순번 1905, 1982), 각 수사자료 지원(증거목록...
    5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가합42484 판결]
    ...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구하는 외화채권에...
    6 약정금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다258562 판결]

    [1] 사법상의 계약 기타 법률행위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구체적 법규정을 위반하여 행하여진 경우, 법률행위가 무효인지 또는 법원이 법률행위 내용의 실현에 대한 조력을 거부하거나...
    7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8. 9. 7. 선고 2017나2049752 판결 : 상고]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제조업체에 LCD 패널을 판매하면서, 중국 국적의 乙이 대...
    8 상습폭행·협박·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인정된죄명:상습폭행·존속폭행)  [대전지방법원 2017. 6. 28. 선고 2016노3120 판결]
    ... 2016. 10. 19. 선고 2016고단2147 판결 / 2. 대전지방법원 2017. 4. 25.... 제2조 제1항에 대한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도653 판결, 대법원 2008. 8...
    9 손해배상(의)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다55397 판결]

    [1] 의사의 의료행위에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 피해자 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
    10 선보상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6. 1. 21. 선고 2015나8508 판결]
    ...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법원 변론종결일인 2015. 12. 3. 당시...
    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 판결문, 서울고등법원 2012누19054호 징계처분취소사건 판결문 및 첨부 서류(증거목록 순번 2147 내지 2165)【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1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1] 당사자가 계약의 준거법으로 지역에 따라 법을 달리하는 이른바 연방제국가의 특정 지역 법을 지정하지 않고 단순히 연방제국가의 법이라고만 약정한 경우, 이러한 약정의 효력 및 ...
    13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 11. 선고 2011나16508 판결]
    ...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야 하므로(대법원 1991. 3. 12. 선고 90다214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당심 변론종결일인 2011. 12. 21.자 미화 1달러...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 2008년말 기준 단기차입금은 60,434,390,218원, 당기순손실은 16,164,898,109원,... 기재되어 있다(수사기록 제1권 2147면). (다) 공소외 21 회사는...
    15 배당이의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 외화채권의 환산기준시기(=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
    1 2 3
    /3
    화면 내 검색결과
    닫기
    파일형식 선택
    • 파일형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
    파일형식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