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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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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 문서(종전부동산기획과-684호 및 1308호, ‘14.5.21·’14.10.1)는... 수립과정에서 일반분양주택 90%로 변경 결정되었는데, 공공의...
    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9. 10. 선고 2020가합571614 판결]
    ... 피고에 대한 대여금 합계액 90,611,414,040원과 완전히 동일하고, 위 각... 대여금채권 합계액인 371,092,684,728원(= 271,856,270,688원 + 99,236,414...
    3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납세자가 그 후 과세관청의 결정이나 경정으로 인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은 경우, 5년의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는 경정청구...
    4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5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640 28,440 10,320 90,400 51,640 28,440 10,320 90,400 51816,400 14,420 3,280 34,100 16,400 14... 3,280 34,100 합계 956,340 537,030 191,210 1,684,580 956,360 537,040 191,220 1,684,620 별지...
    6 대여금  [서울고등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나2002358 판결]
    ... 대여금8,860,657원4번 대여금104,684원5번 대여금111,587원6번 대여금260... 대여금241,781원13번 대여금265,901원14번 대여금137,540원15번 대여금354...
    7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 판결]
    ... 따른 하루 평균 음식물폐수 처리량 90톤)이고, 위 3,839,266,070원 중... 처리비용은 1,385,407,598원[= 684,427,713원{= 1,896,698,200원 － 1,212,270...
    8 보험금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5260084 판결]
    ...,534,9225,117,3022,683,0882,434,21422,867,5882,816,8505,684,4382,971,7562,712,68232,706,3601,550,8104,257,1702,238,0532,019,11742,684,4901,550,8104,235,3002,216,1832,019,11752,679,7501,550...
    9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국세청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60413]

    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
    10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8131,13778,9211,6931,50820149840,2278,84731,380104,5001,00121820159043,65810,83932,81991,2371,3781,41920168446,32811,07035,258100,0392,5152,46520177648,91410,04938,86592,8893,4563,2512018...
    11 약정금  [대법원 2022. 1. 13. 선고 2019다279542 판결]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르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인과 체결한 사법상 계약의 효력(무효)

    [2] 지방자치단체인 甲...
    12 주주대표소송·주주대표소송  [대전고등법원 2021. 6. 24. 선고 2020나11597 판결]
    ... 인한 시장참여자들의 손해액은 15,684,743,347원이고, 이 사건에서 위... 2012. 11. 29. 선고 2010다93790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피고의...
    13 전기와 열을 함께 생산하는 열병합발전소를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전기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공장용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재산세 중과세시의 안분방법  [수원지방법원 2021. 6. 10. 2020구합71735 처분청 패소]
    ... 2020년풍산동 526237,271,910 36,767,180 36,445,290148,857,542 19,083,020 24,514,739 88,414,368 17,684,160 11,930,551 감일동 가 533 4,430,740 568,040 2,671,210 4,430,740 568,040 2...
    14 구상금  [대구지방법원 2021. 4. 30. 선고 2020가단104573 판결]
    ... 12017-02-282017-04-30170,033223,740,726124,69062100%7,730,780 22017-05-012017-08-31179...,284,940 62019-05-012020-01-31212,935224,684,570156,152276100%43,097,952 72020-02-012020-03...
    15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소송  [대구고등법원 2021. 4. 23. 선고 2020누3367 판결]
    ... 결정된 세액 중 정당한 세액을 초과한 세액은 684,467,059원이고, 그 중 단기 경정청구기간 90일을 도과하여 환급을 구할 수 없는 세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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