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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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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건물인도(본소)·보증금반환(반소)  [수원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4가단610297 판결]
    ... 처분할 대리권도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데(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2에게 이...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9. 20. 선고 2018누47143 판결]
    ...-768,167,40082.7364강원지구중앙항업한진정보통신-653,595...-653,595,58083.157　　범아엔지니어링합계 : 690,000,000원 범아 : 345000,000원 (50%) 아세아...
    3 정산금등·정산금  [대구고등법원 2009. 2. 26. 선고 2007나7004 판결]
    ... 은행 중도금대출이자 부담액2,151,081,7364) 건설업체운전자금이자 납부액1,844... 관하여 1997. 10. 31. 감리비를 990,000,000원으로 하는 최초...
    4 보증채무금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372 판결]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5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1271 판결]

    [1]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하기 위한 요건

    [2]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음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하여 표현대리의 성립을 부정한 ...
    6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6004 판결]

    가. 농지매매계약체결 당시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없는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나. 농지가 대지화되거나 도시계획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농지개혁법의 적용 여부다. 농지개혁법 제27조 제1호...
    7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가. 사채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관계나.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
    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9365 판결]

    가. 사채알선업자와 그의 알선에 따른 금전소비대차 거래당사자들과의 관계나. 금전소비대차 내지 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계약관계를 해제할 대리권이 있는지 여...
    9 보험금지급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5. 6. 선고 91나24808 제5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피보험자 중에 포함되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의 범위
    1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다7364 판결]

    가. 본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허무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대리인이 위 부동산을 제3자에 처분함으로 인하여 당초의 매도인으로부터 제...
    11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7753 판결]

    가.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1987.1.26. 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유효 여부(소극)나. 양도토지에 대한 공유자 중 양도자의 지분규모가 전항의 훈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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