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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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청주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22구합50361 판결]
1	...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출자액 합계 2,290,000,000원으로 하여... 1991. 7. 9. 선고 90누9797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2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불가함. [광주고등법원 2019. 1. 31. 2018누5764]
2	농지의 소유자와 귀농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귀농주택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사건의 경우 세대전원이 귀농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일반주택 양도에 ...
3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재화의 양도에 해당됨 [수원지방법원 2014. 11. 14. 2014구합51228]
3	현물출자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춘 회사분할로 확장 해석할 수 없고, 조특법상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4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24315 판결]
4	... 2.7230 82,647,157 2000 5,554,611,740 53.4382 3.3645 186,884,912 2001 101,834,514 0.9797 3.2397 3,299,133 합계 10,394,458,907 100 ? 325,245,269 연도 2단지 투입원가 투입비율...
5	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3. 8. 29. 2012누1528]
5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 간이과세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매하는 경우에만 재활용...
6	부당이득금반환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6	... 2.7230 82,647,157 2000 5,554,611,740 53.4382 3.3645 186,884,912 2001 101,834,514 0.9797 3.2397 3,299,133 합계 10,394,458,907 100 ? 325,245,269 연도 2단지 투입원가 투입비율...
7	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 [인천지방법원 2012. 12. 6. 2012구합3655]
7	원고는 자동차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한 사람들이 실제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의 신차를 매수하면서 형식상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번호판 봉인 절차를 거쳐 중고자동차를 매수...
8	사실상 신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음 [광주지방법원 2012. 6. 7. 2011구합983]
8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대상인 ’중고품’으로서 ’중고자동차’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 개별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구 자동차관리법상의 규...
9	형식상의 중고자동차에 매입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함은 정당함 [인천지방법원 2012. 2. 16. 2011구합2761]
9	실제로는 신차를 매수하면서도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워 중고자동차를 매수 하는 형태를 취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
10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중고자동차의 범위 [대구고등법원 2011. 7. 22. 2011누397]
10	타인 명의를 빌려 자동차제조회사들로부터 신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의 종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
11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서울고등법원 2011. 2. 15. 2010누25185]
11	실제로는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
12	중고자동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서울고등법원 2011. 1. 28. 2010누23127]
12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타인을 매개로 하여 그가 자동차제조회사로부터 매수한 자동차를 실제 인도받아 사용하기 전에 바로 매수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
13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인천지방법원 2010. 7. 2. 2010구합65]
13	실제로는 신차를 수출하면서도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것처럼 형식상 중간취득자를 내세우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주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
14	중고자동차의 범위 [인천지방법원 2006. 9. 7. 2005구합4964]
14	형식상 중간취득자로부터 매수하여 수출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체가 신차를 수출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15	［1］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2］ 하천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의 유지·관리 및 점용허가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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