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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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18다261322 판결]
1	[1]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2]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회사...
2	시정명령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2. 2. 17. 선고 2019누58706 판결]
2	...,19013,661원고 태광산업(태광몰)--------4,5908,721원고 태광산업 근로복지기금16,82031...,00028,5005,0009,50010,00019,0009흥국증권5801,1021,2001,9209201,7486701...
3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조공문서행사(인정된죄명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증거인멸교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3. 선고 2019고합738 판결]
3	... 확인서(증거순번 Ⅰ-1016~1021)를 각 제출받은 후 강사휴게실 PC를... 확인서(호텔1).docx(순번 904, 958), 인턴쉽 확인서(호텔1)...
4	저작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8. 선고 2019노442 판결]
4	... 1권당 약 70일, 총 약 1,800일, 약 90개월(7년 8개월)이 걸리리라... 수 있다(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들이...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일부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방해 [서울고등법원 2019. 12. 11. 선고 2018노365 판결]
5	..., 그 중간 유통이윤으로 합계 907,554,950원을 취득하였다(증거기록... 범죄일람표 1-(2) 기재와 같이 총 1021억 원으로 대략 연간 약 100억 원...
6	재정부족으로 교회건축을 못하고 농작물 등을 경작하여 주일 식사 및 자선사업에 사용한 경우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1. 28. 2019구합61398 처분청 승소]
6	.... 5. 28.선고99두1021판결,대법원2009. 5. 28... 판단하여야 한다.한편 지방세기본법 제90조,제91조에 의하면,지방세 과세처분에...
7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13009 판결]
7	[1] 복합운송계약의 의미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을 인수하는 경우, 복합운송인의 지위를 취득하여 해당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지...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19 판결]
8	... 제2권 제527, 533, 845, 846, 970 내지 1021쪽, 제4권 1574쪽). 피고인은 2016. 6. 27... 결정하는 등(수사기록 제9권 제4190쪽)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황을...
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723 판결(주1)]
9	... 알려준 문건)(Ⅰ책 순번 1021), 공소외 9 회사의 금융지주... 문자메시지 추출내역(Ⅰ책 순번 904), 공소외 40 사용 핸드폰 ‘공소외 12...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일부인정된죄명강요미수)·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2018. 8. 24. 선고 2018노1087 판결(주1)]
10	... △△그룹에 알려준 문건)(순번 1021), 공소외 52 회사의 금융지주... 문자메시지 추출내역(순번 904), 공소외 22 사용 핸드폰 ‘공소외 86...
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1	... 494 PC〕.hwp 출력물 1부(순번 453), 160909-문화관_균형_1482122164〔공소외 494 PC〕....hwp 출력물 1부(순번 561), 141021 (영화명 5 생략) 상영 현황...
12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12	.... 2. 7. 같은 계정에 보낸 "FW: 새봇1021"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 첨부된 ... 기재되어 있었다(증거목록 순번 1290, 이에 관하여 피고인들 및...
13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사기·위조 사문서 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8. 선고 2009고합1363 판결]
13	... 각 일부 진술기재1. 공소외 21(90번), 공소외 12(96번)에 대한 각 검찰... 반면(2009고합1363 사건 증거기록 1021~1025쪽), 투자가 이루어진 것으로...
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4	..., 반기보고서(364쪽), 분기보고서(390쪽), 공소외 25 주식회사 주가변동... 요약(927쪽), 요약신용분석보고서(1021쪽), 법인등기부등본(1026쪽),...
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15	재결청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이나 심판청구기간 또는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의 기산점(=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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