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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당초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적법한 불복이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한 소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8. 2021구단1211]
1	재조사결정 재결청인 국세청장이 아닌 조세심판원장에게 재조사결정 결과 통지에 대해 제기한 불복은 위법한 불복이므로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
2	소득세법상 사업개시일의 판단기준 [서울행정법원 2021. 5. 4. 2020구합63979]
2	주택신축판매업에 있어 사업을 개시한 시점은 주택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지고 주택 판매에 관한 준비가 완료되어 주택판매를 할 수 있게 되는 때를 의미한다.
3	육아휴직급여부지급등처분취소 [대법원 2021. 3. 18. 선고 2018두47264 전원합의체 판결]
3	구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에서 정한 육아휴직급여 청구권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 및 위 규정의 규범적 의미(=강행규정)
4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판결]
4	... 판결,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3다1211 판결 등 참조). 나) 그러나 구... 2010. 4. 8. 선고 2009다90092 판결 등 참조), 행정처분이...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5	... 진술기재 1. 피고인(순번 1813, 1887, 1907) 및 공소외 1(순번 501, 726, 750, 1127,..., 1244, 2043, 2426), 공소외 17(순번 1211), 공소외 292(순번 1273, 2204), 공소외...
6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6	... 1305(785)], 박근혜(순번 1813, 1887, 1907), 피고인 3(순번 2342)에 대한 각..., 1244(756), 2043, 2426], 피고인 3[순번 1211(736)], 공소외 60[순번 1273(774), 2204],...
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4. 14. 선고 2016구합4126 판결]
7	....0-3.0-6.0-10.00.00.0-43.2710?-21.4-5.720.00.0-6.0-10.00.00.0-43.1211?-19.26-8.58-1.00.0-4.0-7.51.00.0-39.3412?-8.56-4.290.0-1.0-4.0-10.00.0-10.0-37.8513?-12.84-5.72-1.0-1.00.0-7.51.0-10.0-37...
8	공직선거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주1) [대전고등법원 2015. 7. 27. 선고 2015노101 판결]
8	... 된다(대법원 2011. 5. 26.자 2009모1190 결정 참조).다) 또한, 헌법과... 2지역여론·동향보고 서류 99, 1211심공동피고인 2결혼식 정리문건...
9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15. 2. 9. 선고 2014노2820 판결]
9	... 반대94,5485412013,4908,789(0%)(6%)(2%)(2%)(42%)(6%)공소외 47...?rMode=list＆cSortKey=rc＆allComment=T＆newsid=20121123203711410 링크이중인격ㄷㄷ해......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상호저축은행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2012. 1. 18. 선고 2011노69 판결]
10	..., 공소외 10 주식회사, 공소외 90 주식회사, 공소외 66 주식회사,... 5의 검찰 및 법정진술(수사기록 1211면, 공판기록 866면)과 공소외 20의...
1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1. 7. 21. 선고 2010누19647 판결]
11	...,0302,8871,8812,4402,8773,228실적2,0771,1211,8842,209- 2,6223,5222,9112,0354,0983,2673.... 6.56명134,307,916원2009. 7.50명133,990,527원2009. 8.47명119,380,327원2009. 9...
12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3도758 전원합의체 판결]
12	[1] 북한의 반국가단체성과 국가보안법의 규범력의 상실 여부(소극) [2]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에...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5고합87 판결]
13	..., 제3739면), 토지매매계약서 사본(제1211면), 매매계약약정서 사본(제3495면),... : 번호 생략)의 거래내역(제3890면), 피고인 8 하나은행계좌(계좌 :...
14	실용신안법위반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14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정한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 [2] 포괄일죄 중 일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상고한 경우, 유죄 이외에 무죄나 공소기각으로 판단된...
15	사기(일부인정된죄명:횡령)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15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 [2]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 [3]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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