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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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1	....’고 답변하였다(공판기록 589, 590쪽). 나) 공소외 1이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권 1287쪽), 대여금고에 보관된 돈의...
2	집행판결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 6. 8. 선고 2015가합204812 판결]
2	... 연 10%의 이자가 발생한다. 2) 제1287.4.조 중재판정이 승인된 경우... 그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참조). 나...
3	증거인멸교사·정치관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5. 15. 선고 2014고합10 판결]
3	..." ,... (인터넷주소 22 생략)1287공소외 10(ID 20 생략)2012. 3. 26.... 빨갱이소릴 듣는 거 아니냐!3902공소외 106(ID 86 생략)2012. 6. 6....
4	비특수관계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5. 1. 13. 2014구합101]
4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자 사이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관하여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증법이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
5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5	... 1202, 1206, 1207, 1230, 1270, 1276, 1277, 1286, 1287 중 첨부서류 2)는... 요청에 따라 2013. 11. 1. 트윗 약 690만 건을 제출하였다. ⑤ 이후...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6	... 양덕동 토지의 가액이 2,585,890,81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전환하였다(수사기록 제2권 1286, 1287, 1607면). ⑧ 한편, 공소외 3 회사의...
7	보증채무금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23682 판결]
7	[1]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이 구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
8	가옥명도등청구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8	[1] 금전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원본채권과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상소심에서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서 충당의 순서 및...
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인정된죄명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3. 선고 2008고합1287 판결]
9	... 경우에도 변호사법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89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2도3600 판결 등 참조).앞서 살핀 각...
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두937 판결]
10	손금(損金)에 산입되지 않는 기부금의 범위를 정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비상장주식의 시가 산정 기준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4. 11. 25. 선고 2003구합15591 판결 : 항소]
11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1조의5 규정이 조세법률주의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2] ...
12	상속재산분할·기여분 [서울가정법원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 판결 : 항고]
12	[1] 사후의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제...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691 판결]
13	[1] 상속재산의 평가와 정상가액의 범위 [2] 과세관청이 상속세 부과를 위하여 보충적으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한 것이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는지 ...
14	살인 [대구고등법원 2003. 7. 3. 선고 2001노467 판결 : 확정]
14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를 시인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빨래건조대 ...
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두12458 판결]
15	[1]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지 않은 부외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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