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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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서울고등법원 2023. 5. 18. 자 2022라20034 결정]
1	... 종결 당시인 2015. 9.경에는 3,590억 원 상당의 육류담보대출상품이... 사건 중재판정문 단락 1430 내지 1431). (4) 이 사건 중재판정부는...
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 등) [서울고등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1431 판결]
2	... 일정한 배합비율대로 넣고 물과 마황의 양에 따라 H는 물 80,000L, H-는 물 90,000L, N은 물 70,000L, 위 14가지에서 D는 단삼, S는 생강을 빼고 물 80,000L를...
3	법인의 수익금액을 볼 수 없어, 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부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7. 8. 23. 2015구합68865]
3	원고에게 입금된 입금액은 이 사건 법인의 용역매출로 볼 수 없어, 법인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법인의 국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
4	분양대금 [서울고등법원 2017. 4. 13. 선고 2016나2024954 판결]
4	... 중 대출원금(원)의 순번 3 “195,900,000”을 “197,940,000”으로 고쳐 쓴다....,947원[= 117,030,000원 × 15.96% × (1431일/ 365일)]이고, 이는 원고 주장...
5	증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 등 사실관계가 확인되어 원고의 주장이 신빙성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4. 10. 22. 2013누53860]
5	농업기반공사 영농규모화 사업 업무처리 지침 및 매도인 증언 및 매매대금 지급내역을 종합하면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6	공직선거법위반·국가정보원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1. 선고 2013고합577 판결]
6	..., 1385, 1391, 1403, 1405, 1411, 1416, 1424, 1431, 1438)1. 피고인 2에 대한 검찰... 확인 관련, 심리전단장 공소외 90 진술서 등 첨부) 및 공소외 90의...
7	부당이득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4. 1. 24. 선고 2013나24315 판결]
7	... 35.8922㎡ × 1249세대 + 35.9576㎡) 16,111.1431㎡(= 대지 공유지분 33.4951㎡ ×...,513,022 -4,598,726,022 합 계 (원) 10,394,458,907 18,837,065,848 15,009,662,897 (나) 이...
8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등기부상 전소유자와의 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3. 11. 13. 2013구단10162]
8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검인대장 및 농지매매계약서 등에 청구인이 000로부터 000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대금이 000에게 지급된 내역...
9	부당이득금반환 [의정부지방법원 2013. 1. 30. 선고 2011가합1184 판결]
9	... 35.8922㎡ × 1249세대 + 35.9576㎡) 16,111.1431㎡(= 대지 공유지분 33.4951㎡ ×...,022 -4,598,726,022 합 계 (원) 10,394,458,907 18,837,065,848 15,009,662,897 (나) 계산...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10	... 제1권 1286, 1429, 1430, 1431면). (마) 한편, 이러한 공소외 21 회사와... 있다(수사기록 제1권 2190면). (3) 공소외 21 회사의 2007년과...
11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업무 방해·공갈·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단체등의 집단·흉기등 폭행)·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 차량)·도로 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도로 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도로 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 감금)·협박 [수원지방법원 2010. 12. 15. 선고 2009고합613 판결]
11	... 법정진술, 수사기록 제2786-7쪽, 2790-1쪽), ② 판시 기재 각 일시에... 사건의 수사기록 제631, 1312, 1431쪽, 2009고합613 사건의 수사기록...
12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12	..., 공소외 7 법인의 제안서(Proposal)(1290쪽), 위임장(Letter of Mandate)(1295쪽),... 공문 등(첨부 : 매매보고서)(1431쪽), 투자수익 보장 약정서 연장...
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3	... 대량보유상황보고서(1924쪽, 1990쪽), 공소외 2 주식회사 25억 매수 보고 및..., 주식거래내역(1431쪽), 자금추적 진행상황...
14	권리범위확인(특)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7후2735 판결]
14	[1]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상고심에 계속중 당해 특허발명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그 특허발명 부분에 대한 소를 각하한 사례. [2]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에서 심...
15	업무방해금지등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9. 11. 13. 선고 2009가합2999 판결]
15	... 침해로 정당화될 수 없다(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대법원... 수 없다(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31 판결, 대법원 1992. 7.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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