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33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
1	구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서 몰수 대상으로 정한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의미 / 위 조항에 의한 몰수가 임의적이라도 비례의 원칙에 따른 제한을 받는지 여부(적극) 및 ...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재물손괴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도10658 판결]
2	매입 또는 수수한 마약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경우, 마약매매 등 죄와 별도로 그 소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3	... 잘 모르겠다’고 진술하였다(증12-3909, 3910). 공소외 50은 검찰에서... 진술하기도 하였다(증7-1586). (3) 그러나 피고인 11은 원심에서...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 2020. 10. 28. 선고 2019노2741 판결]
4	... 피고인이 마신 주대 등 합계 900,000원을 대납하게 한 것을... 진술하였다(증거기록 9권 1585, 1586쪽). 당시 공소외 1이 운영한...
5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5	...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86), - 2011. 02. 18.자 全 부서장회의 녹취록... 녹취록 전문 1부(순번 1590), - 2011. 11. 18.자 全 부서장회의 녹취록...
6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도18715 판결]
6	[1]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표현물에 이적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죄가 이른바 목적범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
7	등기명의인이 토지를 소유하다가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2012구합8152]
7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주장하나 토지 취득과 관련한 취등록세 고지서가 등기명의인 주소로 발송된 후 각 납부된 점, 명의 도용인이라고 주장하는 자를 형사고소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8	... 받았다(수사기록 제3권 1585, 1586면). (다) 그 후 공소외 183은... 발행된 신주는 공소외 108 회사(90만 주, 45억 원), 공소외 23 회사(10만 주,...
9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9	..., 수표실물사본(6억원)(1586쪽), 신주인수권행사(1587쪽), 공소외 5... 차입금 차입 및 상환내역(3290쪽), 공소외 2 주식회사...
1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0	... 발생 및 담보이행 요청의 건(1586쪽), Equity Swap 계약에 따른 담보물 및..., 잉여투자수익처분합의서(1690쪽), 피고인 8 주식회사 정관(1705쪽),...
11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7257 판결]
11	[1]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의 증거능력 [2] 대한민국 주중국 대사관 영사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중 공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적인 증명보다는 상급자 등에 대...
12	소유권이전등기등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664 판결]
12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매각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13	가청산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13	[1]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의미 [2] 행정처분 부존재확인소송의 원고적격 [3] 재개발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정해진 기한까지 분양계약에 응해 줄 것을 안내하는 '조합원 분양...
14	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14	[1] 도시재개발법상의 관리처분계획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청산금의 산정방법에 비례율의 부당적용과 같은 하자가 있는 경우, 관...
15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0. 6. 23. 선고 99다65066 판결]
15	[1]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효력 및 환가절차 [2] 동산에 대하여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중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처음의 양도담보권...

1 2 3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