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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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8903 판결]
1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 벌점의 배점만으로 그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정한 사유가 있는 ...
2	대여금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76703 판결]
2	[1]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2]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 [3]...
3	동산인도 [대법원 2021. 4. 15. 선고 2019다293449 판결]
3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여 그 배후에 있는 개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및 회사에 대하여 회사 설립 전 개인이 부담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4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4	... 근무기간 등 확인보고)(순번 1490), - 뉴스포스트의 2013. 4. 3.자.... 4. 19.)’ 문건 1부(순번 1604), - ‘검찰 當院 사건 수사관련 상호...
5	총회결의무효확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 12. 15. 선고 2010가합15509 판결]
5	... 아니한 소외 17(489번), 소외 18(490번)도 위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아닌 소외 41(1391번), 소외 42(1604번)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여 이 사건...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6	... 발행된 신주는 공소외 108 회사(90만 주, 45억 원), 공소외 23 회사(10만... 참여하지 않았다. 수사기록 제3권 1604면)에 대해 공소외 183은 검찰 조사...
7	회수가능한 공사대금만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1. 4. 26. 2010누15911]
7	공사대금 등의 회수지연은 회수가능금액의 범위 내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고, 미회수된 대여금 전부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회수가능한 공사대금 등...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배상명령신청 [서울고등법원 2009. 5. 13. 선고 2008노3261 판결]
8	... 착오가 있은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604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9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9	... 1476, 1478 내지 1497, 1499 내지 1561, 1563, 1565 내지 1568, 1570 내지 1588, 1590 내지 1602, 1604 내지 1608, 1610 내지 1634, 1636 내지 1657, 1659 내지 1665, 1667 내지 1677,...
10	매매대금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4다26119 판결]
10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당사자인 자회사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둔 경우, 자회사의 의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
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05. 3. 16. 선고 2003구합4486 판결]
11	... 주장 1사망자유가족보상금853,586,890인정하지.... 선고 94누3407 판결, 1998. 5. 26. 선고 98두1604 판결 등 참조), 갑 제95호증의 2의 기재와...
12	임대차보증금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66892 판결]
12	[1] 기존회사가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와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회사의 채권자가 두 회사 모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
13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5499 판결]
13	[1] 인보험약관상의 보험사고인 '우연한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2]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출입이 금지된 지하철역 승강장의 선로로 ...
14	보험금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0다25965 판결]
14	피보험자가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뇌교(腦橋) 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되었으나, 뇌교출혈이 페인트나 시너의 흡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
1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6누13231 판결]
15	[1] 단체협약에 징계의 한 종류로서 '승무(출근)정지'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의미 [2] 단체협약상 징계로서 '승무(출근)정지'가 규정되어 있어도 이와 별도로 업무명령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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