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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가처분이의 [대법원 2019. 1. 31. 자 2016마5698 결정]
1	[1] 특허권침해소송의 상대방이 제조 등을 하는 제품 또는 사용하는 방법에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 중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제품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권을 침...
2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2	... 17이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순번 1690), '-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 5. 7.~2014. 7. 27.)(순번 1709)【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3	병역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1. 30. 선고 2017노2652 판결]
3	... 경우를 처벌하는 같은 법 제92조의 범죄(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등)와 같은 경우, 시정명령,...
4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도12230 판결]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사람이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2조 제2호에서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시정명령이 ...
5	고등교육법위반·사서명위조교사·사인위조교사·위조사서명행사교사·위조사인행사교사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도16109 판결]
5	[1] 구 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그 근거가 되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한 대상자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하였는데 명령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 같은 법...
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허위진단서작성·허위작성진단서행사·배임증재·배임수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2. 7. 선고 2013고합269 판결]
6	....2피고인 2유방검진수감중 외부진료1709. 9. 7. 09. 9. 9.3피고인....2피고인 2유방검진수감중 외부진료1909. 12. 22. 10. 1. 13.23공소외 15CA19-9 검사2차...
7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23. 선고 2011가합112747 판결 : 항소]
7	금융투자업자인 甲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이 통화 선물스프레드에 관한 매수주문을 입력하면서 주문가격란에 ‘0.80’원을 ‘80’원으로 잘못 입력하였고, 甲 회사의 매수주문 수량 일부에...
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4. 13. 선고 2010고합1437 판결]
8	... 증거기록 3권 1667, 1704~1709쪽). (6)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은... 증거기록 1권 111쪽, 5권 2590~2592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3은...
9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업무 상배임]·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증권 거래법 위반(인정된 죄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0. 29. 선고 2010고합305 판결]
9	...계좌번호 17 생략)(715쪽), 공소외 90공소외 130 증권(계좌번호 18 생략)... 38공소외 2 주식회사 매매현황(1709쪽), 소명자료(1795쪽), 공소외 9...
1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6도7689 판결]
10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9조 제12호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
1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6도6845 판결]
11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42조에 정한 ...
12	도시계획법위반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12	[1] 구 도시계획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할 것을 요...
13	도시계획법위반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163 판결]
13	구 도시계획법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설계지침상 기숙사로 용도가 제한된 건물 중 일부를 다른 회사나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대하여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 그 건물 중 일부를 기...
14	대여금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27517 판결]
14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변제충당의 약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그 약정과 달리 지정변제충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5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두18299 판결]
15	[1] 구 건축법 제33조 제1항이 건출물 대지의 접도의무를 규정한 취지 및 같은 항 단서 소정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토지가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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