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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1	... 실적보고(증거목록 순번 1652, 1786, 2123, 2127), 각급기관 안보강사... 1682, 1684, 1700, 1704, 1760, 1779, 1975, 1990, 2044, 2130, 2132, 2193, 2247, 2542),...
2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3. 선고 2017고합1162 판결]
2	... 1784), - 증인신문조서 사본(순번 1786) [증인도피](피고인 4, 피고인 5,... 피고인 6에게 보낸 문서(순번 1690), '-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 ·...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3	... 사본 1. 공소외 292(순번 908)의 진술서 1. 각 녹취서(1책 순번 1784, 1786, 1788, 1790, 1792, 1794, 1798, 1806, 1808, 1810, 1812, 2741) 1. 압수물 〈대기업 등 주요...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3. 8. 23. 선고 2011고합165 판결]
4	... 법인세 경정결의서(수사기록 17 ~ 90쪽)에 의하면, 2005년도부터... 본 경험이 있는바(수사기록 1785, 1786쪽), 이러한 피고인의 직업이나...
5	매매대금반환등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60954 판결]
5	[1] 계약 당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경우 통상손해 외에 특별손해도 예정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예정액을 초과하는 손해 부분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
6	해임처분무효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5001 판결]
6	[1] 해임처분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계속 중 임기가 만료되어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로 지위를 회복할 수 없는데도 해임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7	연부연납 허가신청 불허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1. 12. 7. 2011구합22945]
7	연부연납 허가신청에 대한 불허처분을 하면서 “물납의 불허사유와 관련법령”을 적시하였다면 이는 처분의 정정사유로 보기 어렵고 가사 처분의 정정사유라 하더라도 처분청은 지체없이 이를 ...
8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주류판매업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함 [의정부지방법원 2010. 11. 2. 2009구합3151]
8	면허의 취소처분에는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는데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의 적시를 빠뜨린 하자는 피처분자가 처분 당시 그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그 후 ...
9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28185 판결]
9	[1]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체결된 모든 계약에 관하여 약관...
10	상가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다53430 판결]
10	[1]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이나 총회결의에서 특정 사항에 관하여 재건축조합과 특정 조합원들 간의 협의 내지 약정을 거쳐 대의원회가 이를 인준하는 방식으로 정하도록 한 경우, 재건축...
11	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은 취소처분의 근거와 위반사실을 적시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08. 12. 23. 2008구합17820]
11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근거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므로 주류판매업 면허의 취소처분 또한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은 물론 처분을 받은자가 어떠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
12	손해배상(기) [부산고등법원 2002. 12. 18. 선고 2002나8957 판결 : 상고기각]
12	주식회사의 수인의 감사 중 1인이 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에 있어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감사가 그 소를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13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02. 4. 3. 선고 2001구3696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13	[1] 1991. 12. 27.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일(1992. 1. 1.) 이전까지 사후양자 등이 유족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개정법 시행일 이...
14	유족등록결정취소처분취소 [울산지방법원 2002. 4. 3. 선고 2001구3696 판결 : 항소기각·상고기각]
14	[1] 1991. 12. 27.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일(1992. 1. 1.) 이전까지 사후양자 등이 유족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경우, 위 개정법 시행일 이...
15	취임승인취소처분등취소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138 판결]
15	[1]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상 부동산 매각과 관련된 관할청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함과 동시에 임시이사를 선임하고 당초의 시정요구사항을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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