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총 21건

전체 리스트
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60689 판결]
1	[1] 민사소송에서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2]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에 결과발생지로서 법익침해 당...
2	신의성실의 원칙은 금지금 도관업체에는 적용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2. 3. 21. 2011누22442]
2	전단계 세액공제제도의 근간을 유지하는 데에는 최종단계에 있는 수출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 환급을 제한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더 나아가 그 중간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마저 부인하는...
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27. 선고 2010고합1470 판결]
3	... 있다(수사기록 제1권 1870, 1872면). (라) 또한, 공소외 287... 있으며, 부채가 총자산을 141억 900만 원 초과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4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4	..., 1835 내지 1845, 1847 내지 1851, 1856 내지 1860, 1862, 1864 내지 1870, 1872 내지 1874, 1876 내지 1890, 1892 내지 1914, 1917, 1918, 1920, 1922 내지 1965, 1967 내지 2030, 2032...
5	해임변경처분취소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두9179 판결]
5	[1]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노동운동'의 의미 [2] 사립대학교 교수가 각종 집회 등을 개최·주관하거나 대우자동차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지지...
6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26425 판결]
6	[1] 복수의 권리자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마쳐 둔 가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소극) [2] 매매예약완결권의 행사기간과 기산점 [3] 제척기간의...
7	주식인도청구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58471 판결]
7	[1] 관련 민사사건 확정판결의 증명력 [2] 주권의 점유를 취득하는 방법 및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하여 주권의 선의취득에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주권의 점유취득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0537 판결]
8	수용보상금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 기업자는 현실제공 없이 바로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9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9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휴게근무시간 중 혈중 알콜농도 0...
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수재등·증재등·알선수재)·사기·제3자뇌물취득·제3자뇌물교부·뇌물공여·상호신용금고 [서울고등법원 1997. 9. 24. 선고 96노1813 판결 : 상고기각]
10	[1]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없는 경우의 죄수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알선’에는 청탁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뇌물죄의 성립요건 [4]...
11	가등기말소·손해배상(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61359 판결]
11	환지예정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후에 그 가격이 등귀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12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370 판결]
12	가. 업소의 객실에 '비디오케'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이에 맞추어 노래 부르도록 한 것만으로 유흥주점 영업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나. 행정처분이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13	대중음식점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누21958 판결]
13	구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15의 법규성 유무
14	예탁금반환·채권확인등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판결]
14	가. 채권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제기한, 채권양도인으로부터 양도통지를 받은 다음 채무를 이행하라는 장래이행의 소의 적부(소극)나. 원고에 대하여는 승소가능성이 있으나 피고에 대하...
15	손해배상(자)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9306 판결]
15	가. 친구와 함께 음주한 후 그가 운전하는 차에 동승한 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20%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나. 불법행위로 인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장인의 실제수입보다 일...

1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