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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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강요[위가.및나.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방조·강요방조[위다.및라.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방조] [서울고등법원 2023. 11. 8. 선고 2023노112 판결]
1	... 대답하거나(증거목록 순번 90, 경찰 제4회 진술조서), ‘공소외...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7노1912). 위 재판 당시 피해자가 공소외 1...
2	대여금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86144 판결]
2	[1] 증거의 채부가 법원이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민사소송법 제290조 단서에서 말하는 ‘유일한 증거’의 의미 [2] 선이자로 사전공제한 ...
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3	...-3533, 3534 증23-9010~9015).나) 구체적 판단 위... 76 피의자신문조서 증8-1912). 이와 같이 ◁◁◁는...
4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ㆍ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0. 11. 6. 선고 2019노461 판결]
4	... 1 순번 966609, 975154, 975155, 975589, 975590, 975591, 981013~1186602 기재와 같이 총 6...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순번 1912~ 2226 기재와 같이 총 52개의 다음...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5	..., 1926, 1930, 1937, 1971), 각 예산 집행 내역(증거목록 순번 1905, 1982), 각 수사자료 지원(증거목록 순번 1912, 1951, 2028, 2053), 공소외 1 법인 관련 참고사항,...
6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대전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 판결]
6	... 납부 영수증에 의하면 적어도 1990년대부터는 원고가 제세공과금을... 이 사건 △△리 토지와 똑같이 1912. 4. 14. 위 소외 5 개인 명의로...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나14939 판결]
7	... 5세 사손(嗣孫)으로서, 1907. 3. 14. 시강원 시종관으로... 168,000원을 수령하였고, 1912. 8. 1. “종전 한일관계에 공적이...
8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8	...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은 1912. 3. 28.부터 일왕(日王)의 칙령...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9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2012. 5. 10. 선고 2008가합21566 판결 : 항소]
9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던 석면공장 인근에서 거주하다 악성중피종이 발병하여 사망한 乙 등의 유족들이 甲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는 乙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10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피고인2에대하여일부공소취소)·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2. 22. 선고 2009고합731 판결]
10	..., 제1권은 김일성의 유소년기(1912. 4.부터1930. 5.까지)를 다루고.... 03. 09.〃〃558,08562005. 05. 20.〃〃909,41772005. 10. 04.〃〃886,53182005. 12. 21...
11	지분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0가단60400 판결 : 항소]
11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甲의 상속인들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12	대여금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67743 판결]
12	[1] 당사자가 주장·증명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변론종결 후에야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심리미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제기한 대여금...
13	수뢰후부정처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정처사후수뢰·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도1415 판결]
13	[1] 공전자기록등위작죄에서 ‘위작’ 및 ‘허위의 정보’의 의미 [2] 자동차등록 담당공무원인 피고인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차량충당연한 규정에 위배되어 영업용으로 변경 및 이전등...
14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공문서변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산지관리법위반(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산지관리법위반방조)·직무유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9963 판결]
14	[1] 방조범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입증 방법 [2]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가 법원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3] 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의 ...
15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11708 판결]
15	[1] 일제하의 임야조사사업 당시 작성한 임야세부측량원도에 임야의 개재지(介在地)인 구거로 그 구역이 측량되어 표시되었으나 지번은 부여되지 않았던 토지가 그 후 지번을 부여받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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