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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인천지방법원 2023. 6. 7. 선고 2022고단1878 판결]
1	... 696쪽, 715쪽, 958쪽, 1794쪽 이하, 별권 3, 1939쪽), ⑩ 피고인 인천항만공사가... 2010. 11. 25. 선고 2009도1190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2	원고들이 일부기간을 제외하고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2. 8. 17. 2020누59224]
2	원고들이 2014.1월 이후부터는 이 사건 법인의 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나, 그 이전기간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3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당연무효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0. 20. 2019가합115236]
3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4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대전고등법원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 판결]
4	.... (나) 한편 △△리 ◇◇ 토지 7,890평에 관한 구 폐쇄등기부(1979. 5. 26.... 이기되어 용지 폐쇄되었다)에는 1939. 4. 15. 위 소외 10 명의로...
5	내란음모·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내란선동 [수원지방법원 2014. 2. 17. 선고 2013고합620 판결]
5	... 제20장에 수록된 것으로 1938. 12. ~1939. 3. 몽강현-장백현에 이르는...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1 : 형법 제90조 제1항 본문, 제87조(내란음모의 점...
6	상속재산회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 21. 선고 2011가단83213 판결 : 항소]
6	甲이 북한주민이었던 乙의 딸로서 탈북하여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후 乙의 상속인 지위에서 상속재산회복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청구를 인용한 사례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7. 선고 2011나14939 판결]
7	... 5세 사손(嗣孫)으로서, 1907. 3. 14. 시강원 시종관으로... 해당한다. (나) 소외 1이 1939. 7.부터 조선총독부가 각종...
8	지분 소유권 이전 말소 등기 [의정부지방법원 2011. 12. 7. 선고 2010가단60400 판결 : 항소]
8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甲의 상속인들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에 관하여 국가 앞으로 국가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9	손해배상(공)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10. 9. 선고 2006가합14470 판결 : 항소]
9	[1] 김포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보아, 국가는 그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2] 김포공항 주변 ...
1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10. 26. 선고 2003가단366467 판결]
10	... 497664 지분), 제47345호(13934592분의 129024 지분)로 마쳐진 각... 위 망인 소유의 토지였는데, 그가 1939. 8. 5. 사망하자 그의 양자인 망 소외...
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기미수·변호사법위반·공인위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위증교사·허위감정·배임수재·배상신청 [의정부지방법원 2005. 8. 19. 선고 2005고합87 판결]
11	..., 제344-346면, 제766-774면, 제1939면, 제2229면, 제2372면, 제2887면,... : 번호 생략)의 거래내역(제3890면), 피고인 8 하나은행계좌(계좌 :...
12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1998. 12. 11. 96구1106]
12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미납부세액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그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할...
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13627 판결]
13	[1] 적법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아무런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결정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다음 단계의 전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
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누18038 판결]
14	[1]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사업 출연재산의 출연자에 상속인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부과처...
1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강도상해·신용카드업법위반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15	[1]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가 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 점주를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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