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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6. 9. 3. 선고 2024두46736 판결]
1	납세고지에 관한 법인세법 제70조,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1항, 구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및 납세고지에 위 규정들에서 정한 과세표준과 세...
2	부당이득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5다212617 판결]
2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권유 단계에서 부담하는 투자자 보호의무의 내용...
3	업무상과실치상 [대법원 2026. 7. 16. 선고 2023도3217 판결]
3	[1] 의료사고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인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의사의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고려할 사항 / 의사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는지를 ...
4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4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4두54348 판결]
5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6	부당이득금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3다216388 판결]
6	[1]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발행을 사실상 주도하고 이를 유통시킨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하는 투자자보호의무의 ...
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6. 4. 30. 선고 2024두61780 판결]
7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시가에 관한 예시적 규정인지 여부(적극) / 여기서 ‘시가’의 의미 및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8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고등법원 2026. 4. 29. 선고 2026노212 판결]
8	...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도7312 판결, 대법원 2020. 2.... 01:03경 재적 300명,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위...
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수금의 의미 및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
9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
10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0698 판결]
10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
11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11	... 의뢰받아 2009. 12.경부터 2010. 9.경까지, 즉 1단계 시기에 속칭 "주포"... 자동차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G90 (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12	공사대금등청구의소·건물철거등청구 [서울고등법원 2026. 2. 5. 선고 2024나2046478 판결]
12	.... 10. 22.106,904,935원▽▽생명보험... 변제지위 및 지연손해율비고1106,904,9352010. 10. 22.2020. 8. 28.(이 사건 소장...
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3추5122 판결]
13	[1]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에 관한 사항이 공무원 노동조합 및 교원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범위를 ...
14	분양대금반환등청구의소 [대법원 2025. 12. 24. 선고 2025다215248 판결]
14	[1] 계약에서 해제ㆍ해지 사유를 약정한 경우, 이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할 수 있는지와 그 효력을 결정하는 기준(=계약에서 약정한 내용) /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
15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사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2. 18. 선고 2025노1517 판결]
15	...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9927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1. 공소외 88, 공소외 89, 공소외 90 작성의 각 진술서’로 변경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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