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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수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21. 선고 2018고합297 판결]
1	... 살펴보면(증거기록 3권 제1811, 1812, 2153 내지 2161, 2164, 2166 내지 2170쪽,...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9권 제6590, 6591쪽, 10권 제6704, 6705, 6708, 6709,...
2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서울고등법원 2016. 11. 10. 선고 2015나2062546 판결]
2	...,206,955원2,566,854,955원 2012. 6. 29.7,521,906,742원37,506,493원7,559,413,235원...,670,289,079 4소외 5 은행10,063,188,2153,902,684,6550 소외 6 은행5,060,547,9451,962...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방해·범인도피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4430 판결]
3	[1] 상고심의 심판 범위 및 피고인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사유의 범위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
4	국민주택채권을 수증의 자금원천이 결혼 축의금을 위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08. 7. 9. 2006구합34739]
4	결혼식 축의금으로 매입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제 3자가 당시 유학 중으로서 학생 신분에 불과한 원고에게 거액의 자금을 증여하였거나 또는 원고가 증여...
5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4나25934 판결]
5	... 내지 1870, 1872 내지 1874, 1876 내지 1890, 1892 내지 1914, 1917, 1918, 1920, 1922... 내지 2101, 2103 내지 2132, 2134 내지 2153, 2155 내지 2163, 2165 내지 2217, 2219...
6	살인 [대구고등법원 2003. 7. 3. 선고 2001노467 판결 : 확정]
6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의 목을 눌러 살해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를 시인하였다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빨래건조대 ...
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추가로인정된죄명:폭행·협박)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7	[1] 폭행죄에 있어서 유형력의 행사에 신체의 청각기관을 자극하는 음향도 포함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전화기를 이용하여 전화하면서 고성을 내거...
8	살인미수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위증·변호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공갈)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의 의미 [2]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의미 [3]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 [4] 피해자에...
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9	[1] 토지형질변경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
1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10	[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개발사업에는 반드시 토지 자체에 대한 물리적인 개발행위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 형성적 재결의 효력
1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
11	[1]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경우, 토지에 대한 물리적 개발행위 없이도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 2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1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때'의 의미 [2] 폭행의 공범으로 공소제기된 1인의 폭행을 ...
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53563 판결]
13	가. 종중총회의 소집방법 및 일부 종중원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나. 소집절차에 하자 있는 종중총회의 결의를 사후의 적법한 종중총회에서 추인한 경우,...
1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
14	가. 미보상용지에 대하여 보상액 평가기준을 마련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제7항의 규정취지나. 위 "가"항의 법조항이 모법에 위반되거나 위임의 근거가 없...
15	양수금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15447 판결]
15	민사소송에 의한 공탁금지급청구의 당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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