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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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이 사건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7. 11. 2018구합108093]
1	이 사건 원고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거나 발급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세금계산서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2	해당 국외소득은 국내 소득세법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함 [부산지방법원 2018. 6. 22. 2018구합21218]
2	해당 국외소득은 중국현지법인의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일시에 인출한 것으로, 소득세 및 한ㆍ중 조세조약상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며,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나 과세관청의 신의칙 위반 ...
3	사찰로부터 1.9km 정도의 농지 등이 전통사찰보존지에 해당되는지 [대법원 2017. 8. 24. 2017두42286 처분청승소]
3	... 판결,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등 참조).나) 피고가 일정 기간 이.... 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재산세 21,695,890원, 지방교육세 4,339,170원을...
4	법원 파산관재인으로서 받은 보수는 사업소득임 [서울행정법원 2017. 5. 25. 2016구합84702]
4	법원 파산관재인으로 받은 보수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
5	이 사건 보수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7. 4. 27. 2016구합85385]
5	이 사건 보수는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6	국세청 예규는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의 압류가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님 [서울고등법원 2013. 7. 3. 2012나100854]
6	국세청 징세예규에 의하면 당해 국세의 체납을 징수하기 위해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위 예규는 국세청의 내부규정에 불과할 뿐이므로, 피고가 토지를 압류하였다고 하여...
7	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 항소]
7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약국운영자인 丙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乙 은행은 丙에게 마일리지 등을...
8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2. 10. 26. 선고 2011구합43591 판결 : 항소]
8	의약품 도매상인 甲 주식회사와 乙 은행이 ‘약국운영자인 丙이 의약품 구매대금을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면 甲 회사가 乙 은행에 수수료를 부담하고 乙 은행은 丙에게 마일리지 등을...
9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주식대금 납입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창원지방법원 2012. 9. 27. 2011구합2307]
9	원고를 비롯한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
10	계속적 반복적으로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이윤을 남기고 판매한 경우 사업자에 해당함 [대구고등법원 2011. 10. 14. 2011누1277]
10	게임머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의 객체로서 재화에 해당하며, 수백 번에 걸쳐 게임머니를 매수하여 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이윤을 판매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11	신주발행시 증여의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권유의 절차가 있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11. 9. 21. 2011구합9683]
11	소외회사가 총 49명에 대하여만 신주를 발행할 것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이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 것은 유상증자로 인한 증여의제의 예외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한 배정’에 해당된...
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횡령·증권거래법위반·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상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10고합280 판결]
12	..., 공소외 69(2836, 3142쪽), 공소외 91(2858쪽), 공소외 140(2880쪽), 피고인..., 공소외 149(2125쪽), 공소외 90(2177쪽)의 각 진술서, 공소외...
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7두19294 판결]
13	[1]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제18조 제3항에서 정한 신의칙 및 비과세관행의 성립요건 [2] 국내회사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공급계약에 따라 그 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
1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8. 9. 26. 선고 2008누7726 판결]
14	... 이 사건 쟁점물품의 대부분인 90% 이상을 8542호로 수입신고하였고...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두2858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15	소득세 결정시 추계결정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3. 21. 2006구합40116]
15	가공매입계산서 상당액에 관하여 달리 원재료 등을 매입하여 필요경비를 지출하였음에 관하여 아무런 입증을 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가 주장한 위 사정만으로 추계조사결정의 요건을 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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