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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단체교섭청구의소[도급인이 사내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속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1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가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ㆍ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
2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징수금의 의미 및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2519 판결]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
3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0698 판결]
3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
4	임금 [부산고등법원 2024. 12. 11. 선고 2023나11053 판결]
4	...?A657,277654,916573,720573,907584,356575,926575,934B92968478726656.64C7,144.316,822.046,8307,357.788,116.058,726.15101,68.32D 주19)6,350.57,118.655,976.256,832.227,491.747,998.978...
5	중재판정승인및집행결정신청 [대법원 2024. 11. 28. 자 2023마6248 결정]
5	[1] 중재판정의 주문 자체에는 불명료하거나 불완전한 부분이 있으나 이유의 기재 내용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경우, 주문과 이유의 해석을 통해 주문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하...
6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2023구합23936]
6	쟁점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7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7	... 2012. 7. 12. 선고 2012도4390 판결, 2012. 3. 29. 선고 2011도1985),... 하여(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0도357 판결), 증권업 등에 해당하는지...
8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인천지방법원 2024. 6. 14. 2020구합52027 처분청 일부 패소]
8	...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기반시설 설치비용 760,231,357,590원(이하 ‘쟁점3 비용’이라...
9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누12437 판결]
9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51,357,45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5,148,560원, 2018년 귀속법인세 217,505,690원, 2017년 2월분 근로소득세 67,268,190원,...
10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절차적 하자 유무 [대전고등법원 2024. 5. 30. 2023누12437]
10	과세관청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의 경우에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고, 피고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게 과세전적부...
11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1	... 미포함)1,605,153명3,779,357명6,371,643명7,062,094명7,523,032명일 평균약...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90%, 30년간 보장’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12	부가가치세등납부통지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선고 2022구합103453 판결]
12	....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 귀속 법인세 51,357,450원, 2017년 귀속 법인세 15,148,560원, 2018년 귀속법인세 217,505,690원, 2017년 2월분 근로소득세 67,268,190원,...
13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함 [대전지방법원 2023. 8. 23. 2022구합103453]
13	원고를 단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상의 차명주주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원고는 그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였거나 이를 행사할 지위에...
14	임금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17. 선고 2022나54724 판결]
14	..., 합계 74만 원 공제 인정 다) 4대 보험 대납금 357,000원 공제 인정 3) 계산 21,893,179원 = 23,687,530원(미지급 임금) + 3,847,909원(미지급 퇴직금) - 1,000...
15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0나62251 판결]
15	... 2015. 1. 7. 소외 회사 주식의 종가는 357원이었던 사실, ③ 소외 회사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90,061,164원에 대하여는 위 2021.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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