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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토지인도·소유권말소등기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4. 12. 10. 선고 2022가합11503 판결]
1	.... 6. 9. ~ 2022. 6. 30.215,055,0004%716,850518,4903㉢ 부분이 사건(동수 3 생략).... 9. ~ 2022. 6. 8.156,442,0004%521,4706,257,6806,646,7202022. 6. 9. ~ 2022. 6. 30.161,365...
2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2	...,664,103,00022,795,971,0004,813,653,00050,646,421,000201629,764,731,00022,391,116,0006,987,036...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90%, 30년간 보장’을 단계적으로...
3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부산고등법원(울산) 2024. 1. 18. 2022누10029]
3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의 취지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승...
4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2020누45287 판결]
4	...,5175,093,875,900?합계316,468,619,7995,093,875,9001.6%(다) 과징금 부과율을 곱한...,937,239,59860점주10)5%주11)31,646,861,979(2)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5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3. 9. 7. 2022구합55570 처분청 승소]
5	...,7601,095,560645월12,325,8004,005,000656월35,393,81012,150,410667월42,646,61015,213,710678월27,859,6109,822,110689월5,290,6101,697,5106910월10,362,6003,519,3007011월37,051,27012,580...
6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도시지역분 비과세, 재산세 감면 및 분리과세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8. 9. 2021구단57264 처분청 패소]
6	...----------------주1)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3. 3. 23.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주2)구 도시 및
7	토지분할신청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3. 7. 21. 선고 2021누70006 판결]
7	... 있는 대지의 분할을 ‘90㎡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이상, 이... 법 시행규칙(1995. 4. 26. 내무부령 제64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제2호...
8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8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9	청구이의 [서울고등법원 2022. 10. 6. 선고 2020나2033832 판결]
9	... 및 추심명령 사건에 관한 집행비용 90,800원, 같은 법원 2019타경51021... 사건에 관한 집행비용 2,646,500원, 같은 법원 2019카확5832...
10	양육비변경(감액)청구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10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가정법원...
11	입증되지 않은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2. 5. 27. 2020구단8716]
11	필요경비와 관련하여 제출된 증빙자료가 신빙성이나 증명력이 없는 경우까지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제출한 필요경비 중 확인되지 않은 금액을 인정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
12	토지인도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12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따라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는지 ...
1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2. 2. 18. 선고 2021나2011495 판결]
13	... 64, 원고 65, 원고 85, 원고 88, 원고 90, 원고 95, 원고 96, 원고 98, 원고 100,... 700억 9,100만 원(= 2-1구역 646억 3,100만 원 + 2-2구역 54억 6,000만...
14	상당한 범위를 초과한 재산분할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2. 1. 27. 2020가단560530]
14	원피고의 결혼생활을 종합해보면, 부부공동재산의 순재산가액 중 50% 상당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15	소송이익의 귀속시기 [서울행정법원 2021. 11. 12. 2020구합79769]
15	이 사건 소송이익은 제1소송 판결 확정일 당시에 그 실현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제2소송 항소심 판결 확정일에야 그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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