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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구상금[화재손해보험 중복보험자의 보험자대위에 의한 청구권 범위가 문제 된 사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
1	건물 등을 보험목적으로 하는 복수의 보험이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어느 한 화재보험의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위 보험자가 다른...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2	... 1 회장 개인자금 결산서(순번 90, 첨부 서류 전부), 수표출금내역... 6월 2) 벌금형: 벌금 14,087,515,672원 ~35,218,789,180원 나. 피고인 4 1)...
3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5. 4. 24. 선고 2024나2061118 판결]
3	.... 가. 피고는 원고 11에게 8,672,72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7. 25...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90%는 원고 10, 원고 11, 원고 12, 원고...
4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외국환거래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23. 선고 2024노672 판결]
4	... 682,644,900원, 피고인 9로부터 1,063,461,462원, 피고인 10으로부터 111,644,900원, 피고인 11로부터 90,194,881원, 피고인 12로부터 25,000,000원, 피고인...
5	이 사건 특허권 양도대가의 실질은 계속ㆍ반복적인 특허권 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4. 5. 31. 2022구합81957]
5	원고는 특수관계법인에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의 기술료를 수취한바, 쟁점소득의 실질은 계속ㆍ반복적인 특허권 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는 ...
6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위장 행위는 사기 기타 그 밖의 행위에 해당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에 해당함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0165]
6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
7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7	... + ② - ③)2013주7)30,049,672,4604,053,788,0701,034,460,53033,069,000,000201432... ‘MRG(최소운영수입 보장) 90%, 30년간 보장’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8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2. 2. 2023누53401 처분청 승소]
8	...,지상1, 2, 6층 전부 및7층 일부(면적672.92㎡중590.32㎡)(이하 통틀어‘수익사업.... 3. 27.선고97누20090판결,대법원2009. 8. 20...
9	사업비청구등·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3. 9. 22. 선고 2021나17455 판결]
9	.... 16. ~ 2016. 4. 30.347.9743,559,0002 5월725.7990,854,0003 6월682.1785,394,0004[운반업체]... 2017년1월221.4327,718,00011 1~2월545.5878,672,00012 3월469.5567,708,00013 4월478.1468...
10	학교법인이 취득세 감면받은 이후 3년 이내 해당 교육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3. 7. 14. 2022구합74089 처분청 승소]
10	...,604,470원(가산세4,543,090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지하층,지상1층, 2층, 6층, 7층 일부(672.92㎡중590.32㎡)를 계속 제3자에게...
11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을 이익분할방법으로 산정하는 계산방식에 위법사유가 인정되어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23. 7. 7. 2021누37641]
11	이 사건 경영관리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이익분할방법을 선택한 것 자체는 정당하나 분할대상이익인 거래순이익을 과다 산정함과 아울러 상대적 공헌도를 잘못 확정한 위법사유가...
12	이 사건 소득은 사용료소득이고 아일랜드법인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29. 2020구합86484]
12	이 사건 소프트웨어의 도입은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이고, 아일랜드법인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13	실제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은 국세에 우선하여 배당할 수 없음 [광주지방법원 2023. 4. 27. 2021가합60682]
13	피고들의 피담보채권들은 모두 기 변제받았거나 임금채권이 아닌 가장채권 등으로 국세에 우선할 수 없는 채권임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계약과 잔금 무상대여계약이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거래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2. 9. 29. 2021구합67923]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토지의 유상매매계약과 잔금 무상대여계약이 결합된 형태라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상 잔금 미지급 관계를 금전 무상대여거래로 볼 수 없음
15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 누락사실은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2. 9. 20. 2020구합3915]
15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비용에 관한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그 비용의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을 구하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그 누락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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