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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도12357 판결]
1	[1]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6호, 제12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결혼중개업자’의 의미(=국내결혼중개업의 신고를 하거나 국제결혼중개업의 등록을 ...
2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대법원 2026. 3. 12. 선고 2024두50698 판결]
2	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2항에서 정한 ‘같은 항에 따른 징수금’의 의미 및 위 조항 제1호에 따라 실질적 개설자에게 개설명의자와 연대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부당이득징수금...
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대전고등법원 2025. 12. 9. 선고 2024누12151 판결]
3	.... 자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0,870,929원의 부과처분, 2021. 9. 6. 자 2011... 22,389,267원,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909,032원, 2013 사업연도 법인세 4,325,417원,...
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과 임금 등 차액 상당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5. 3. 27. 선고 2021다245528 판결]
4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는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같은 종류·유사 업무 근로자가 없는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될 근로...
5	취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부산고등법원 2025. 3. 26. 2024누10078 처분청 패소]
5	...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5,168,870원(가산세 포함) 및 지방교육세 24,410,6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6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24. 12. 6. 선고 2024나2005378 판결]
6	... 약 736,267원(= 2,113,089,000원/2,870개), (모델명 11 생략)의 출고가격이 약... 출고가격이 약 469,114원(= 1,244,560,900원/2,653개), (모델명 13 생략)의...
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4. 9. 13. 선고 2023도16588 판결]
7	[1]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제1...
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도14485 판결]
8	[1] 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해야 할 의무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 제1항, 제4항, 제138조 ...
9	추계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3. 2024가단101681]
9	납세의무자가 단순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더라도 과세관청은 실제 지출된 필요경비에 관한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면 실지조사의 방법에...
10	자경농지 감면요건 충족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부족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6. 3. 2023구단12303]
10	양도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근로소득자인 양도인이 농작업에 1/2 이상 노동력을 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11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5. 14. 2023구합11660]
11	임차인 회사가 부담한 월임대료에는 이 사건 상가 701호, 801호에서 나이트클럽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인인 이 사건 법인이 부담하게 될 재산세 중과세분을 보전하기 위한 금원이 포함...
12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수원지방법원 2024. 3. 28. 2023구합68853]
12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사업을 통한 이 사건 감정평가액은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므로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13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13	... 운영연도의 예상운임수입의 90%’에서 ‘실제운임수입에 위... 8,100만 원이었으나, 2006. 9. 7. 23억 2,870만 원으로 증액되었다. 따라서...
14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처분청의 시가표준액 산정 방식이 위법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4. 1. 17. 2023구단51994 처분청 승소]
14	... 30655,020 29,580 11,000 95,600 55,020 29,580 11,000 95,600 30869,380 34,690 13,870 117,940 69,380 34,690 13,870 117,940 30947,180 26,940 9,430 83,550 47,180 26,940 9,430 83,550 313 315 316...
1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노852 판결]
15	.... 3. 6.자 사업약정서(증거순번 690)나 일부 회계장부에, 공소외 3이 2006...., 공소외 2 회사의 계좌에 합계 870만 달러가 보관되어 있다는 내용의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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