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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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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요약정보
    1 변호사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3. 선고 2025고합1194 판결]
    ... 커피숍 특정】, 수사보고【○○○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요】,... 및 그 첨부서류(순번 89, 90), 수사보고【피고인이 접대를...
    2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공용서류손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등의경호에관한법률위반교사, 범인도피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16. 선고 2025고합1010 판결]
    ... 4 자필 작성 비상계엄선포문 메모(증거목록 순번 641), 1980. 5. 17.... 관련)출력물(증거목록 순번 490), 체포영장 관련 검토...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피고인2·피고인3·피고인4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방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조세범처벌법위반  [대전고등법원 2025. 7. 23. 선고 2019노96 판결]
    ... 주식 35,000주, 2014. 6. 2. 같은 주식 59,900주, 2014. 8. 5. 같은 주식 4,850주....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기 그 밖의 부정한...
    4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1. 15. 선고 2022고합660 판결]
    ..."』, 2021. 9. 22.자 뉴스1 『대장동 공모 평가서 캐비닛에 밀봉하고....mp4 파일 저장 CD, 20150114_154902.mp4 파일 저장 CD, 2019. 6. 26. SBS 뉴스...
    5 국가인권위원회권고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23. 10. 26. 선고 2022구합71905 판결]
    ... 및 소외인 사이의 21진재0001900 사건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있는 발달장애인인 소외 2와 그의 모친이자 보호자인 소외인(이하...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여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3. 5. 9. 선고 2022고합104 판결]
    ....나) 피고인 3의 타임라인 분석(기록 1190쪽 이하)2021. 5. 3. 오전 07...,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은 공모하여 피고인 4로부터 이 사건...
    7 주주지위확인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합598043 판결]
    ... 경우 소외 2의 동의로 망인의 모든 주식은 피고 3에게 자동으로... 제1 내지 3, 15, 32, 34, 36, 44 내지 46, 89, 90, 9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8 주식양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가합561102 판결]
    ...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 구성하며, 그에 대한 종전의 모든 구두 또는 서면의 합의, 양해 및...
    9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 1 생략) 책임당원 입당원서 모집 현황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3)... 근접할수록(선거일 전 180일, 90일, 60일, 선거기간, 선거일)...
    10 피상속인이 생전 원고가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의 사업용 계좌에 입금한 금액이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7. 20. 2021누39661]

    피상속인이 이 사건 식당의 실사업자로 보이므로, 피상속인이 사업자등록자인 원고 명의 사업용 계좌로 입금한 금액은 사전증여 재산으로 볼 수 없음
    11 피상속인이 사망 전 원고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2020구합1285]

    피상속인이 사망 전 배우자, 자녀 등에게 이체한 금원은 자금이체 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함
    12 업무방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1. 선고 2020노2657 판결]
    ....767.767.717년 39회2221.721.317년 40회90.787.290.717년 41회80.576.476.417년... 1~5등)에 속한 학생들 중 모의고사 국어, 수학 석차가 상위 33.3%를...
    13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 원을 ○○★★★전문투자형 사모증권투자신탁 제3호를 상대로.... 1. 31.72018. 12. 17.2019. 1. 31.공소외 90 회사82019. 1. 6.2019. 2. 15.92019. 1. 17...
    14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액의 손금산입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누42219]

    퇴직연금부담금의 중도인출이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에서 정한 퇴직연금부담금 한도초과액에 관한 손금불산입의 요건인 ‘퇴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1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서울고등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노1602 판결]
    ...-11), 각 공소외 8 메일 출력물(순번 90, 90-1-1 내지 4, 90-2), 파일명 ‘151105... 희생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사고로서, 그 소식을 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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