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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건축허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1999. 5. 27. 선고 98구10249 판결 : 확정]
1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의 범위 [2] 건축허가권자의 건축허가 및 그 취소에 관한 재량의 범위 [3] 인근 주민들에게 ...
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9768 판결]
2	[1] 위법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건축 과정에서 인접주택 소유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그...
3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1996. 5. 17. 선고 95구2195 판결]
3	...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4.24. 선고 91누11131 판결, 1987.9.8.선고, 86누375 판결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4	주택조합원자격박탈처분취소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누5403 판결]
4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나. 행정청의 직장주택조합에 대한 주택조합원자격박탈지시처분에 의하여 그 조합이...
5	건축사용검사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누20481 판결]
5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나. 위법한 건축허가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된 경우 인접대지 소유자의 그 건축허...
6	건축물준공검사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누13988 판결]
6	가. 건물준공처분의 법적 성질나. 인접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준공처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7	주택조합원탈퇴명령처분취소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3905 판결]
7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
8	건축허가무효확인등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8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액화석유가스...
9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4956 판결]
9	가. 행정처분을 취소할지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
10	어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4956 판결]
10	가. 행정처분을 취소할지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취소를 구할 이익유무(소극)나. 구 수산업법(1990.8.1. 법률 제4252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에 의하여 ...
11	교회건축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441 판결]
11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
12	교회건축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13441 판결]
12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은 경우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하거나 건축물의 철거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
13	건축허가취소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누11131 판결]
13	가.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나. 건축허가가 건축법 소정의 이격거리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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