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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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영업권양도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1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
2	타인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 5. 6. 2015구합20864]
2	원고는 타인의 주식소유 변동현황 및 보수 등의 공개 요구하나, 의무이행소송은 법원에 대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행정처분을 하도록 의무를 지워줄 것을 구하는 소송유형으로서 ...
3	임대료를 영구히 징수할 수 있는 납골당 안치권을 양도하거나 안치권을 공사비로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5. 4. 28. 2014누7383]
3	납골당의 임대료를 영구히 징수할 수 있는 납골당 안치권을 양도하거나 동 납골당 안치권으로 봉안시설 등의 공사비를 변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치권의 거...
4	이 사건 각 양도계약으로 인하여 재화를 공급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4. 8. 14. 2012구합7968]
4	재화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처분은 적법함, 안치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는 위법함
5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5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6	본점등의 공통경비 배분액을 그룹별로 경비 배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07. 5. 1. 2005구합37960]
6	본점의 경비 중 △△그룹과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비용을 이 사건 배분대상 공통경비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배분비율을 정함에 있어 ○○그룹과 관련된 본점 및...
7	채석허가수허가자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
7	[1]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8	시장개설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누18790 판결]
8	[1] 구 도·소매업진흥법 소정의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제도의 취지 [2] 시장개설허가 이전에 이미 시장의 매장이 분양되었고 그 매장을 분양받은 점포주들이 당시 법 규정에 따라 시장개...
9	식품위생법위반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2165 판결]
9	영업의 임대차가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승계신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0	건축허가무효확인등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10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2] 행정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 권한행사의 방법
11	건축허가무효확인등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4누6475 판결]
11	[1] 행정처분의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소원전치주의나 제소기간의 제한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 여부 [2] 행정권한이 내부위임된 경우 권한행사의 방법
12	일반유흥음식점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12	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의 성질나.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의 경우, 행정...
13	건축허가무효확인등 [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13	가.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7조 제2항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지위승계신고 수리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액화석유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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