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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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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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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부당이득금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1	[1]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의 법적 성질(=사법상 계약) 및 그 대부료 납부고지의 법적 성질(=사법상 이행청구) [2] 국유잡종재산 대부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연체료 약정의 성질 및 ...
2	점포사용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17325 판결]
2	[1]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2] 행정재산인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점포의 사용허가를 사용료 납부지체만을 이유로 취소한 것이 ...
3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누11023 판결]
3	[1] 국유재산의 관리청의 사용료 부과의 성질 [2] 국유재산에 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 그 지료 청구방법
4	국유재산사용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누5281 판결]
4	국유잡종재산 대부행위 및 그 사용료 납입고지의 법적 성질
5	국유임야대부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 12. 7. 선고 91누11612 판결]
5	국유임야 대부료부과 조치가 행정처분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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