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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2015. 12. 16. 선고 2015나2026878 판결]
1	... 것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반한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2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2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
3	노동조합규약시정명령취소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1두15404 판결]
3	[1] 甲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규약에서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사용자와 단체교섭 결과 합의에 이른 경우에도 단체교섭위원들이 연명으로 서명하지 않는 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
4	기존주택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함 [서울고등법원 2010. 6. 3. 2009누28690]
4	신축주택은 일반주택 양도당시 고가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신축주택에서 제외되어, 1세대1주택 판정시 보유주택수에서 제외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신축주택을 보유주택...
5	물납불허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7. 11. 29. 선고 2007구합8690 판결 : 확정]
5	[1] 상속 부동산이 상속세법령상 물납불허가 사유가 없음에도, 여러 곳에 산재한 소규모 자투리땅이라는 이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6	퇴직금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6	[1] 어느 사업장의 급여규정에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월급여’가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인지 여부 및 거기에 특별상여금이나 후생적 복지비 또는 연월차휴가수당이 포함되는지...
7	파산채권확정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36504 판결]
7	[1]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사이에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합의가 무효인지 여부(한정 소극) 및 그 합의를 위하여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
8	임금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8	[1] 근로자의 입사시기에 따라 퇴직금 지급률을 달리하는 경우, 퇴직금 차등제도의 금지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
9	업무방해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9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의 규약상 단체협약안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측이 단체교섭에 임하...
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10	[1]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2] 노동조합 대표자가 사용자와 합의하여 단체협약안을 마련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친 후 단체협약을 체결할 것을...
11	간접강제 [대법원 1998. 1. 7. 자 97두22 결정]
11	[1] 행정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행한 새로운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거부처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
1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8461 판결]
12	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다. 행정청이 재량의 범위 내에서 ...
13	임금협약무효확인및효력정지가처분 [대법원 1995. 3. 10. 자 94마605 결정]
13	가. 노동조합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교섭할 권한"의 의미나. 서명무인한 단체협약이 무효인지 여부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의 요건
14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14	가. 노동조합법 제16조에 따른 노동조합규약의 변경보완시정명령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같은 법 제33조 제1항 본...
15	단체협약변경명령취소 [대법원 1993. 4. 27. 선고 91누12257 판결]
15	가. 노동조합법 제31조 제1항 본문 소정의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하여 교섭할 권한"에 단체협약체결권한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나. 단체교섭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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