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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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1	... 지원 관련 상황 보고’(140919예술영화전용관 지원 관련.hwp)... 위반 또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2	... 2014. 9. 20.자 “공소외 290은 누구” 제목의 기사(Ⅴ책 순번 451),..., 1285(780), 2328, 2341], 공소외 155[순번 191(148)], 공소외 22[순번 225(179),...
3	과징금처분취소 [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두963 판결]
3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판...
4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5674 판결]
4	[1] 구 증권거래법 제206조의11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여러 개의 처분사유에 터잡아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그 처분사유들 중 일부에 위법이 있으...
5	정관변경허가처분무효등확인 [서울행정법원 2009. 3. 11. 선고 2008구합42451 판결 : 항소]
5	주무관청이 재단법인에 대하여 기본재산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을 허가하면서 기본재산의 처분대금인 예치금을 사용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부가하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
6	조례제정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4750 판결]
6	[1]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도적 취지 및 당사자의 신청이 있은 이후 당사자에게 생긴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
7	부작위위법확인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1455 판결]
7	[1] 행정소송법 제4조 제3호 소정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취지 및 요건 [2] 국회의원이 대통령 및 외교통상부장관의 특임공관장에 대한 인사권 행사 등과 관련하여 그 임면과정이...
8	건축허가부관취소 [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누7527 판결]
8	[1]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건축주에게 새 담장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이 건축변경허가시 '대지 내 침범된 인근 건축물의 담장 부분...
9	건축허가및준공검사취소등에대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9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요건 [3]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한 건축허가...
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9765 판결]
10	법인이 임대용이 아닌 다른 고유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에 사용하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임대용으로 전환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3항 제1호 ...
1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누18642 판결]
11	[1]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의 취지 및 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에 관하여 비업무용토지 여부의 판정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취지 [2] 법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
12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12	[1]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복구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2] 공공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 취득행위의 법적 성질 [3] 민통선 북방에 있는...
13	변호사자격등록거부 [대법원 1994. 2. 22. 선고 91다2045 판결]
13	가. 구 군법무관임용법 부칙(1967.3.3.) 제2항에 의한 군법무관이 타의에 의하여 군법무관으로 5년을 복무하지 아니하고 전역한 경우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는지 여부나. 구 군...
1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누16683 판결]
14	법인이 토지취득 후 1년 이상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다가 영업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타에 매각한 것이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15	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소정의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것"의 의미 나.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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