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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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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적격 유무의 판단 기준이 되는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구 문화재보호법상의 도지정문화재 지정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수 있는 특정 개인의 명예...
[1]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경우
[2] ‘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사무처리요령’의 법적 성격 및 그 규정에 근거한 기존 사업자의 기대이익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인지...
가.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나. 제3자에게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다. 제3자에게 도시계획결정처분의 취소를 ...
가.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처분의 취소ㆍ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경우나. 구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연대보증을 한 시공권 있는 등록업체가 입주자...
가. 도로용도폐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나.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경우다. 일반국민 또는 주민이 문화재를 향유할 이익이 구체적이고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