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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법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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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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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기계장치구입 등의 지출에 쓰인 비용의 내역 및 금액은 필요경비 산정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제외한 과세관청의 처분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7. 10. 11. 2017구단13564]
1	기계장치가 부동산과 함께 양도되었는지 여부가 상당히 의심스럽고 나머지 지출비용도 필요경비 산정대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배제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적법함
2	불법건축물원상복구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누8086 판결]
2	[1]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범위가 반드시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위법한 건물에 대하여 공장등록을 하고 재산세를 납부한 ...
3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3	가. 대집행계고를 함에 있어 대집행할 행위의 내용 및 범위가 대집행계고서에 의하여서만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나. 위법건축물에 대한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에 불응하자 제2차, 제3차로...
4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2. 6. 12. 선고 91누13564 판결]
4	가. 계고서라는 명칭의 1장의 문서로서 일정기간 내에 위법건축물의 자진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그 소정기한 내에 자진철거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할 뜻을 미리 계고한 경우, 철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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