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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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위와 같은 기업소개자료 초본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자료를... 사람이라고 진술하였다(증8-1916). ⑦ 또한 ◁◁◁는 2018. 7. 2....
2	양수금 [서울고등법원 2019. 5. 1. 선고 2017나2019010 판결]
2	... 주의를 다하여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수 있으나(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33056 판결, 대법원 1999. 8. 20. 선고...
3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는 대표자 인정상여로 처분함 [전주지방법원 2017. 7. 13. 2015구합1400]
3	세금계산서 교부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은사실은 인정되나 가공거래라는 사실이 추정된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동 가공거래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
4	경락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10. 4. 30. 2009구단6684]
4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부동산의 경락인이 그 임차인에게 반환한 임대보증금은 실질적으로 그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대가와 같이 볼 수 있어 이를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함...
5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5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스스로가 법인의 경영에 관여하여 이를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
6	부동산실명법 [서울행정법원 2000. 5. 10. 선고 98구7953 판결 : 항소]
6	[1]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한정 적극)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
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누19033 판결]
7	가.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이 처분시라는 의미나. 자동차운수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면허기준의 설정에 관한 행정청의 재량권다. 무사고 운전경력을 ...
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8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인지 여부의 계산기준이 되는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상시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의 의의...
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13189 판결]
9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반수 이상인지 여부의 계산기준이 되는 노동조합법 제37조 소정의 “상시사용되는 동종...
10	부당해고규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6184 판결]
10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따른 해고의 예고는 그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11	운전경력증명서상의기록삭제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누1400 판결]
1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상의 등재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운전경력증명서에 한 등재의 말소를 구하는 소의 적부(소극)
12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전원합의체 판결]
12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
13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13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
1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5구단55700]
14	... 위 병원을 내원하였을 당시 혈압이 191/102mmHg, 중환자실 입원 당시 170... 하고(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업무와 재해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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