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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의 무효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10. 2023구합17439]
1	과세예고통지서가 원고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발송된 처분은 적법한 송달로 봄이 타당함
2	신고시인결정통지의 송달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4. 8. 20. 2024누40150]
2	이 사건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신고시인결정 통지는 2014. 5. 12. 무렵 이미 이루어졌고, 이 사건 결정통지는 원고의 민원에 따라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기존 신고시인결정...
3	납부고지서 송달 적법성 [수원지방법원 2022. 7. 14. 2020구합64188]
3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고, 기록상 이 사건 각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도 없으며, 그 외에 달리 이 사건 각 ...
4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수원지방법원 2021. 3. 25. 2020구합54 처분청 승소]
4	...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1992. 3. 27.선고91누3819판결).2)이 사건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1. 1.법률 제991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5	이 사건 납세고지서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한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0. 10. 22. 2019구합7312]
5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원인으로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수취인이나 그 가족이 주민등록지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음에도 납세고지서가 그 주소지로 송달...
6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한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추정 [서울행정법원 2020. 7. 14. 2019구합4707]
6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며,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그것이 도중에 유실되었거나 반송되었다는 등의 특별...
7	이 사건 채권압류통지서들이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7. 7. 2019가단267468]
7	이 사건 집배원이 성명불상자에게 이 사건 각 채권압류통지서를 전달한 후 그 수령자로부터 서명을 받지 않고 집배원 자신이 직접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우편법 시행령 등에 위...
8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4. 23. 2019누11628]
8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소는 국세기본법상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의 전심절차인 행정심판청구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하고 당시 고지서 송달유무는 적법하게 송달된...
9	이 사건 압류처분은 이미 압류해제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는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0. 25. 2018구합68728]
9	당연무효를 구하는 당해소송에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압류해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그 시효중단...
10	도급공사비와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별도약정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공사가 준공된 때가 아니라 해당 채무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때임 [수원지방법원 2018. 7. 12. 2018구합60312]
10	이 사건 별도약정금은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 진행 정도에 직접 대응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공사대금과는 별도로 사업시행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원고가 시공사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11	종합소득세할 주민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및 입증여부 [서울행정법원 2018. 4. 19. 2017구합82611 처분청승소]
11	... 배달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3127 판결,대법원 1992.3.27. 선고 91누3819 판결등 참조). 또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는...
12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주식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없으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인천지방법원 2018. 4. 13. 2017구합53044]
12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
13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고양지원 2018. 3. 23. 2016가합75367]
13	현금증여계약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14	행정소송 이전에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주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876]
14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등의 전심절차가 기간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한 경우에는 항고소송 역시 전치의 요건을 충족치 못한 것이 되어 부적법하고, 이는 행정청이 전심절차의 제기기간을 도과...
15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조세징수권 소멸여부 [인천지방법원 2018. 1. 18. 2017구합50076]
15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26조 제3호에 의하면 5억 원 미만의 국세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를 원용하지 않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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