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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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53826 판결]
1	[1] 토지수용법 제25조의 협의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성질 [2]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수익하다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2	손실보상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 판결]
2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에 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의 효력(=유효)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을 원칙적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 경우, ...
3	손실보상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다48056 판결]
3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협의취득 또는 보상합의에 관한 당사자 간의 약정의 효력(=유효) [2]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을 원칙적으로 보상하기로 합의한 경우, ...
4	국민주택특별공급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누19079 판결]
4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철거민에대한국민주택특별공급지침'의 법적 성질(행정지침) 및 그 지침에 의한 주택공급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5	매매대금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3319 판결]
5	[1]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 행위의 법적 성질 및 협의취득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손실보상 기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소유권 분쟁 중인 토지...
6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3510 판결]
6	[1] 구 지적법 시행 당시 당사자의 신고에 의해 복구된 임야대장상 소유자란 기재의 추정력 [2] 공공사업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의한 토지 취득행위의 법적 성질 [3] 민통선 북방에 있는...
7	손해배상(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다25497 판결]
7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갑이 그 부동산을 아들인 을에게 증여하여 을이 공공사업 시행자의 협의매수에 응하여 이전등기를 넘겨준 경우, 갑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에...
8	보상금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5209 판결]
8	가. 토지소유권의 상실원인이 되는 포락의 시점 및 원상회복 불가능 여부의 판단시점나. 토지의 포락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다. 공공사업 시행자가 협의취득하는...
9	아파트분양권리부여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누2247 판결]
9	서울특별시의 “철거민에 대한 시영아파트 특별분양개선지침”의 법적 성질 및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10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423 판결]
10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11	농지불법전용지원상회복계고처분취소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423 판결]
11	농지전용허가 없이 상대농지 위에 약방과 식당 등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여 농지를 전용하였으나, 부근에 농촌 마을이 형성되어 건물을 철거하더라도 농지로의 원상회복이 어려워, 원상회복을...
12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비해당사자확정통보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5966 판결]
12	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
13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비해당사자확정통보처분무효확인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5966 판결]
13	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청...
14	공공용지협의취득확인등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3871 판결]
14	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나. 서울특별시의 시영아파트에 대한 분양불허의 의사표시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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