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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장해급여및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두34566 판결]
1	[1]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이를 청구하지 못한 채 사망하고, 미지급 보험급여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 조항에 따라 미지급 ...
2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서울고등법원 2025. 11. 14. 선고 2025누5130 판결]
2	...,124,2332019년 03월19,531,9012019년 04월9,025,9182019년 05월5,443,7022019년 06월1,60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누구도 보험회사가 아닌 자와...
3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5두33477 판결]
3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서 정한 ‘일정한 거래분야’는 ‘관련시장’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
4	2차납세의무자지정및납세고지처분취소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5두33121 판결]
4	[1]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39조의 취지 및 해석 방법 [2]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회생절차...
5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요건비해당 [대법원 2024. 12. 26. 선고 2024두45511 판결]
5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이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6	상속재산분할·기여분·상속재산분할 [수원고등법원 2024. 10. 30. 자 2022브10020 결정]
6	...[수원고등법원 2020. 10. 7. 선고 2020누10025 판결(2021. 2. 4. 확정)]의 기재에... 1. 부동산500,000,000순번 2. 부동산391,000,000순번 3. 부동산391,000,000순번 4....
7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24. 8. 29. 2023구합23936]
7	쟁점 채권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으로 상속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
8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2도16851 판결]
8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 요건 중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의 의미 / 회사 직원이 경쟁업체 또는 스스로의 이익을 위...
9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9	...,813,653,00050,646,421,000201629,764,731,00022,391,116,0006,987,036,00045,168,811,000201730,696... 않고, 개별적으로 각각 나누어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소각하...
10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 해당함 [수원지방법원 2023. 12. 21. 2022구합69866]
10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
11	이 사건 노무비 등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믿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23. 4. 13. 2022구합21819]
11	원고는 이 사건 노무비에 관하여 다른 비용에 소요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그 점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를 증명하여야 함에도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
12	이 사건 용역거래의 시가는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사업 부문별 전체 공사를 평균하여 산출한 것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3. 3. 10. 2020구합55183]
12	이 사건 용역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시가는 원칙적으로 유사한 개별 용역거래를 추출하여 개별로 평가함이 타당하고, 이와 달리 사업 부문별 전...
13	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두44354 판결]
13	[1] 법해석의 방법과 한계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은 취업제한기간의 종기를...
14	프랜차이즈업의 시설대여와 부동산임대 관련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는 대여금임 [서울행정법원 2022. 5. 26. 2020구합88145]
14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원고가 시설대여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특수관계 법인에게 대여한 금원은 원고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대여금에 해당함
1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주택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2. 4. 14. 2021구합12027 처분청 패소]
15	... 쟁점 주택의 부속토지로 나누어,①전자인491.58㎡에 관하여는....1%1)2,154,320쟁점 주택14835.23368.42146,391,0208.4%2)12,296,840※ 이 사건 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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