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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21. 2018구합53713]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부상 용도의 구분이나 건축법상 주택으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
2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6. 18. 2018누78185]
2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서의 주택을 주택법상 주택으로 한정할 것은 아니고,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주택으로서의 실질을 가지고...
3	해고무효확인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3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정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노동조합활동으로 배포된 문서의 문언에 의하여 타인의 인격 등이 훼손되...
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두4273 판결]
4	[1] 택시회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2] 부당노...
5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5740 판결]
5	노동조합 조합원이 조합원 전체가 아닌 소속 부서 조합원만의 작업거부 결의에 따라 다른 근로자의 작업거부를 선동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는...
6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6	[1]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로 재심이 무효인 경우, 그 징계처분...
7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13708 판결]
7	[1]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 [2]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로 ...
8	해고무효확인등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323 판결]
8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나.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이 무효인 경...
9	출자자의 법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여부 [부산고등법원 1995. 5. 19. 92구4062]
9	법인은 출자자의 소유주식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고,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가액에 그 출자자...
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4164 판결]
10	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의미나. 다수의 노동조합위원장 입후보자 중 일부 후보자들이 사퇴한 후 남은 후보자가 사퇴자의 사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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