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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대법령 외국어번역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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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증거은닉교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사기 [서울고등법원 2021. 8. 10. 선고 2021노345 판결]
1	... 100억 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918,274주를 배정받아 보유하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 등...
2	석사학위취소처분취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 2. 15. 선고 2011가합20056 판결 : 항소]
2	[1] 학칙의 성질 및 그 해석 방법 [2] 甲 대학교가 乙의 석사학위논문이 다른 사람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이유로 乙에 대한 석사학위수여를 취소한 사안에서, 학위수여취소가 甲 ...
3	당선무효확인 [부산고등법원 2003. 11. 20. 선고 2003나4464 판결 : 상고]
3	국립대학 학생회 회칙이 같은 대학 학칙에 규정된 학생회장 자격요건보다 완화된 학생회장 입후보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학위수여이행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6다37268 판결]
4	[1] 사립대학이 학생들로 하여금 일정한 내용의 종교교육을 받을 것을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 기독교 재단이 설립한 사립대학에서 일정 학기...
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누12132 판결]
5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등이 공급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부...
6	퇴학처분취소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
6	가. 고등학교에서 퇴학처분을 당한 후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에 합격한 경우, 퇴학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적극)나. 학칙에 따라 학교장이 정한 선도규정에 규정된 절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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