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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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요약정보
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5두39897 판결]
1	[1]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 승인의 방법 / 채무 승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권리 등의 법적 성질을 알고 있거나 권리 등의 발생원인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
2	시정명령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3640 판결]
2	건축법 제4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설치된 담장이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9조 제1항에 의한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에 해당하지 아...
3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3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양수인이 건축주 명의변경을 위하여 건축관계자 변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
4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재결취소 [청주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4구합11125 판결]
4	... 수 없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된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0911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5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두37658 판결]
5	허가대상 건축물의 양수인이 구 건축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 등 행정관청에 적법하게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신고한 경우, 행정관청이 실체적인 이유를 ...
6	건축주변경신고수리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4. 6. 3. 선고 2014누40540 판결]
6	...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의 문언과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7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7	[1] 건축법 제14조 제2항에 의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가, 행정청이 그 실체적 요건에 관한 심사를 한 후 수리하여야 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
8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8	...-계획) 6,622 8,502 6,936 1,184 936 -4911,486 25,1752월 계획38,35040,80040,60015...-3,348-2,534-780-12 -3,683-792-13,508 차이량 누계 4,263 5,154 4,402 404 924 -4,174694 11...
9	교원임용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두12489 판결]
9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국·공립 대학교원 임용지원자는 임용권자에게 임용 여부에 대한 응답을 신청할 법...
10	국토이용계획변경승인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10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
11	학교설치자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두9929 판결]
11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 [2]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 명의변경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
12	실용신안권소멸등록처분취소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두9229 판결]
12	[1]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으로서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의 의미 [2] 실용신안권이 불법...
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0391 판결]
13	[1] 비교표준지의 선정 방법 [2] 종전의 비교표준지를 바꾼 것만으로 비교표준지 선정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자동차운전학원 부지로 이용되는 토지의 이용상황...
14	건축주명의변경처분취소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두7923 판결]
14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관할 행정청이 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지위의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15	등기촉탁거부처분취소등 [광주고등법원 1999. 10. 13. 선고 99누6257 판결]
15	...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11 판결등 참조), 국민의 적극적인 행정행위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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